본교 학칙 상 캠퍼스 내 음주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어 생활도서관(이하 생도) 관내 음주 사건 당사자에게 학칙에 의거한 징계를 내릴 수 없다는 것이 학교 측의 입장이다.

 생도 관내 음주 사건은 지난달 9일 코로나19로 휴관 중인 생도에서 ▲생활도서관 비상대책위원회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졸업준비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 ▲(사건 당시) 조형예술학과 대표자 ▲예술체육학부 재학생 총 5인이 생도 관내에서 음주한 사건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중앙위원회를 소집한 총대의원회 의장은 당사자 중 학생 자치기구 대표자들이 임시 자치기구 대표자인 점에 대해 본교 학생회칙 제15장 제 130조 ‘임시자치기구는 해당 자치기구에 준하는 지위를 갖는다’에 따라 징계 처리했다.

 총대의원회 의장은 학칙에 의한 관련자 처벌 가능 여부를 본교에 문의했지만 ‘관련 조항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지난달 18일 중앙위원회 회의에서 밝혔다. 따라서 생도 관내 음주 사건 당사자들은 학칙에 의거한 징계는 받지 않았다.

 본교 규정집 캠퍼스이용에관한내규 제7조의 2(학생자치공간 사용수칙)에는 ‘실내에는 가연성 물질, 화기 및 주류 등의 보관을 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다. 이를 위반하면 학생 상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 징계할 수 있다. 그러나 본교 학생지원팀은 “해당 조항은 음주 행위 자체의 금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교내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 11조 제 1항에는 ‘학생 신분에 벗어난 행위를 한 학생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에는 특정 행위의 구체적 기준을 명시하고 있지 않다. 이에 학생지원팀 관계자는 “해당 조항은 폭넓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교내 음주 행위 자체만으로는 처벌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이어 “학칙을 통해 음주 행위를 강제적으로 금지시키기 보다는 캠페인 등을 통한 자발적인 행동을 유도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며 “현재는 동아리방에 대해서만 학생지원팀이 이용수칙을 배부해 음주나 숙박 금지 등을 안내 및 지도하고 있다. (이 같은) 교내 자치공간에 대한 이용수칙을 확대하려는 생각이 있으나 아직 구체화된 것은 없다”고 전했다. 

박정인 기자  1219284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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