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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사장학금 부정 수령 사건, 환수 및 징계 조치

 

19년도 2학기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 비대위) 집행국장직을 맡은 A씨와 당시 대의원회 구성원 B씨가 관여한 동아리연합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동연 비대위) 사회과학분과장 봉사장학금 이중수령 사건에 대해 학교 측이 지난달 말 전액 환수를 진행했다. 또한 학칙을 위반한 A씨에게 교내 환경봉사 40시간의 징계를 내렸다.

 A씨는 19년도 1학기 동연 사회과학분과장으로 재직했으며 2학기에도 분과회의 직선 투표를 통해 분과장으로 선출됐다. 2학기에 그는 동연 외에도 총학생회 집행국장직을 맡으며 두 직책을 겸임했다.

 총학생회 국장직에 임명되려면 정기총회에서 결의를 받아야 한다. 당시 총회 자료에 따르면 19년도 2학기 정기총회 당시 그는 결의서에 동연 비대위 사회과학분과장직을 맡고 있다고 기재한 상태에서 결의를 받았다. 본교 학생회칙(이하 회칙)에 따르면 대의원회를 제외한 두 개 이상의 학생자치기구 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봉사장학금 수령은 겸할 수 없다. 같은 명목의 장학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은 학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학칙 3-6-1 장학금지급규정의 제3장 제11조(이중수혜금지)에 따르면 장학금의 혜택은 이중으로 받을 수 없다. 학사지원팀(이하 학지팀) 담당자는 “봉사장학금을 중복 수령하는 것과 같이, 같은 종류의 장학금을 이중 수령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A씨가 맡은 두 직책은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이며 그는 “직책을 맡을 당시에는 동연 분과장 장학금은 수령하지 않기로 했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A씨는 작년 11월 동연 비대위가 제출한 ‘봉사장학금 수령자 명단’ 중 사회과학분과장직에 B씨의 이름을 올려 해당 장학금을 대리 수령했다. B씨는 20년도 차기 동연 사회과학분과장으로 직선 투표를 거쳐 당선된 사람이며 사건 당시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에 평대의원으로 속해 있었다.

 본교 학생회칙 제38조 5항에는 ‘대의원은 대의원회를 제외하고 다른 자치기구의 대표자나 임원을 겸직할 수 없다’ 라고 명시돼 있다. 이에 따르면 사회과학대학 대의원은 타 학생자치기구의 간부직을 맡을 수 없다. 그러나 B씨는 대의원회에 소속됐을 당시 동연 분과장 봉사장학금 명단에 이름을 올려 19년 2학기 감사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다.

 결과적으로 A씨는 총학 집행국장과 동연 분과장 봉사장학금을 이중 수령했다. 장학금 수령은 B씨가 학교 측으로부터 수령받은 장학금 65만 4,000원 중 60만 원을 A씨에게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차액 5만 4천 원은 A씨가 B씨에게 개인적으로 남겨준 것으로 확인됐다.

 카페나 단체 카톡방 공지 게시, 매주 진행하는 확대운영위원회 회의 참석 등 2학기 동안 분과장 업무를 수행한 것은 A씨였다. 또한 대부분의 동연 구성원들은 그가 총학생회 집행국장직을 맡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이 드러났다.

 작년 2학기에 업무를 하지 않았음에도 이름을 올린 것에 대해 B씨는 “A씨에게 당시 학지팀과 이야기가 된 사안이라고 들어 이름을 등재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학생지원팀(이하 학지팀)은 “봉사장학금은 대리수령이 가능하지 않다. 차기 분과장으로 당선돼 인수인계했더라도 해당 학기에 그 직책을 수행한 학생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서류상 사회과학분과장으로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자였던 것에 대해 “동연 측에서 봉사장학금 수령을 못 하게 돼 내년 당선자인 B에게 ‘학지팀과 이야기된 사안’이라 말하고 이름을 올린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해당 사안에 대해 “본교 모든 학우분들과 학생자치기구 임원들에게 죄송하다. 욕심으로 인해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심경을 밝혔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본교 학생자치기구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모두 제 잘못이다”고 전했다.

 이번 이중수령 사건은 지난달 17일 인하광장에 게재된 2019-2학기 중앙자치기구 감사 결과 공고에 ‘총학 비대위 집행국장 밑 동연 사회과학분과장에 대한 징계는 학교 측에 요구했다’고 밝힌 내용으로 논란이 됐다.

 중앙감사특별위원장(이하 중앙감특위장)은 해당 징계에 대해 감사시행세칙 제5장 24조 8항에 따른 판단이라며 “감사 대상은 모든 학생자치기구이며, 이는 학생자치기구 임원도 해당하기 때문에 이를 감사 결과에 기재했다”고 밝혔다. 또한 “징계대상이 될 수 있으나, 학교 측에서 징계를 내리기 때문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며 “감특위에서 추가 징계는 내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려드리기 위해 기재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중앙감특위는 A씨에 대해서만 알렸을 뿐 B씨에 대한 사실은 제외했다. 취재 결과 B씨는 현 총대의장이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의장이었을 당시 사회과학대학 대의원회 구성원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선민성 총대의원회 의장은 “감사 때 (동연 비대위가) 봉사장학금 명단을 올린 사실을 인지했고 문제를 인식 후 학교 측에 징계를 요구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겸직 여부를 수시로 확인했으나 한계가 있었다. 앞으로는 모든 봉사장학금 수령 대상자를 조사해 광장에 공개하는 등의 해결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이정민 기자  12182301@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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