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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총회서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 문제 종결되나본교 모든 학생자치기구, 임시 총회 출석 요청 받아 비대위 체제 구성, 임총서 논의 예정
3차 대의원 임시 총회가 개회될 예정인 하이테크 강당

 예술체육학부 대의원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예체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에 관한 논란이 심화되자 총대의원회는 ‘학생자치기구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의 구성에 관한 건’을 3차 대의원 임시 총회에 상정, 본교 모든 학생자치기구에 출석을 요청했다. 해당 총회에선 상정된 안건에 맞춰 예체 대의원 비대위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예체 학생회는 학생회칙(이하 회칙) 상에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이 명시돼있지 않으며 학생사회에서 통상적이라 볼 수 없는 비대위 부위원장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과문 게시 후 수령한 봉사장학금 반납을 요구해왔다.

 반면 예체 대의원 비대위는 관례적으로 예체 대의원 비대위 체제에서 부위원장의 자리는 문제없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부위원장 봉사장학금 반납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예체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 논란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이다.

 예체 학생회는 예체 회칙 상에 비대위(임시자치기구)에 대한 조항이 부재하기 때문에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이 회칙 상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지적했다.

 예체 대의원 비대위는 지난 3년간 부위원장을 임명해온 관례에 대해 언급하며 예체 회칙 부칙 제 2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세부시행세칙에 따르고 세부시행세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학생회 사업통상의 관례에 따른다’는 조항이 있기 때문에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은 중앙회칙의 임시자치기구에 관한 조항과 별개로 임명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예체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에 대한 관례가 없었던 시점인 2017년에 예체 대의원회에서 어떤 유권해석이 있었고 회칙 상 어떤 근거로 부위원장을 임명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예체 대의원회는 2016년 처음 설립됐다. 설립 당시엔 정식자치기구로 출범했다. 2016년 총대의원회가 인하광장에 게시한 ‘1학기 봉사장학금 수령자 명단’에 따르면 1대 예체 대의원회는 시각정보디자인학과(현 디자인융합학과) 학우가 의장으로, 스포츠과학과 학우가 부의장으로 선출, 정식 기구로 운영됐다.

 이후 출범 2년차인 2017년, 예체 대의원회는 비대위체제 운영이 시작됐다. 대의원회 대표자에 오를 학우들이 같은 학과였으므로 예체 회칙 중 6장 제 39조 3항 ‘의장과 부의장은 같은 전공일 수 없다’는 조항에 따라 3년간 예체 대의원회 비대위로 운영됐다

 다만 현 예체 회칙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됐다. 1대 예체 대의원회 정•부의장 임기종료 이후 비대위가 성립되는 과정에서 부위원장을 선출하게 된 근거가 모호한 상황이다. 예체 회장은 “2017년 예체 대의원 비대위가 어떤 근거로 비대위 부위원장을 임명했는지 파악이 안 됐다”고 전했다.

 예체 회칙 상엔 임시자치기구에 대한 조항이 나오지 않으며 2017년 예체 학생 사회에선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 선출 선례, 즉 관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예체 학생회는 예체 대의원회 비대위가 17년도 부위원장을 선출한 근거와 그에 맞춰 당시 어떤 회칙 해석이 이뤄졌었는지 명확한 설명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예체 대의원 비대위는 회원 대다수가 특정 과에 집중된 상황이기 때문에 정식기구로의 이행이 어려웠던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예체 대의원 비대위에서 활동했던 한 학우는 “활동 하던 시기 국장을 비롯한 중요 직책을 특정 과에서 맡고 있었고 대의원회에 그 과 학생들이 대부분이었다. 비대위장 뽑기 전부터 해당 과 내부에서 할 사람을 미리 지정해놓은 분위기였다. 현 체제가 지속되면 정식기구 이행은 더욱 어려워질 것 같다”고 말했다.

 단과대학 차원에서 대의원 비대위 부위원장이 임명되고 봉사장학금을 수령했던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2016년 회칙개정특별위원회 관련 게시글을 확인한 결과, 아태물류학부(이하 아태)와 경영대학(이하 경영대)은 당시 대의원 비대위 체제였다.

 그러나 두 단과대 대의원 비대위는 부위원장의 봉사장학금 수령에 대해 다른 판단을 내렸다. 봉사장학금 수령자 명단에 따르면, 두 단과대 모두 대의원 비대위장들은 장학금을 수령했으나 아태 대의원 비대위는 부위원장이 장학금 수령자 명단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반해 경영대 대의원 비대위는 부위원장이 장학금을 수령했던 것이 확인된다.

 임시기구가 될 수 있는 모든 자치기구가 비대위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에 대해 관례에 따라 다른 결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따라서 일반 학우들이 납득할 수 있는 원칙 정립이 필요한 상황이다.

 금일 개회하는 3차 대의원 임시 총회가 예체 내 자치기구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 본교 학생사회에 ‘비대위 부위원장’에 대해 어떤 원칙을 제시할 지 학생 자치기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해당 총회는 본교 모든 학생자치기구 수용을 위해 하이테크 지하 강당에서 18시 30분 개회될 예정이며 일반학우 참관 또한 허용된다.

김범성 기자  12161416@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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