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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과대 회개특위, 세칙 부재로 회칙개정안 발의 최종 유보

 지난달 8일 사회과학대학 회칙개정특별위원회(이하 사과대 회개특위)는 사과대 회칙개정안 발의를 연기했다. 9월 16일 사과대 임시총회에서 회개특위 구성에 대한 안건이 상정된 이후 약 2달에 걸쳐 사과대 회칙개정에 관한 논의가 이뤄졌다. 그러나 회칙개정 논의과정에서 사과대 선거시행세칙, 감사시행세칙이 부재함에 따라 사과대 회개특위는 회칙개정이 이르다고 판단해 4차 회칙개정안 확정을 유보했으며 회개특위 산회를 발표했다.

 선민성(경제•3) 회개특위 위원장은 “이번 회칙개정은 실정에 맞지 않는 회칙을 바꾸고 단서조항을 신설해 유연하고 원활한 사과대 학생자치를 이행하고자 시도했다”고 말했다. 이어 “2017년 회칙개정이 이뤄졌지만 당시 가장 중요한 안건은 대의원회 설립이었기 때문에 다른 부분이 다소 미흡했다”며 사과대 회칙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사과대 회개특위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은 고정해놓지 않음으로써 사과대 학우들의 자유로운 의견을 받고자 했다. 회개특위 위원장은 “모든 회의록 및 개정안 수정본을 QR코드와 링크를 통해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개방해뒀고 일반 학우들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사과대 회개특위는 구성된 이후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단과대학운영위원회 ▲대의원회 ▲임시자치기구 ▲선거 ▲회칙개정 관련 조항 등 사과대 회칙 전반에 대한 검토 끝에 4차 회칙개정안을 발표했다.

 회칙 개정안 회의는 관례로 지켜지던 것을 성문화하고 모호한 조항들이 중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엄밀함을 더하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예로 사과대 회개특위는 최근 논란이 됐던 임시자치기구에 대한 조항을 보강했다. 임시자치기구에 관한 장에서 제55조 (구성)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대책위원장과 집행국으로 구성한다’는 조항을 추가해 비대위 구성에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제56조 비대위장 (선출)에 대한 조항을 중앙회칙에 맞게 수정했다. 기존 회칙 상으로 학과 학생회 비대위장의 경우 학과 학생회 집행국 국장 중에서 호선됐으나 이번 개정안에선 ‘학과 학생회 직선 간부 중 1인’을 임명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해당 회칙에 준하는 학우가 부재할 때를 대비해 회칙 선에서 비대위장 선출이 가능하도록 하는 단서조항도 추가됐다.

 사과대 회칙개정안에서 큰 변화가 예상됐던 것은 사과대 대의원회 정•부의장 직선제와 대의원 선출 방식이다. 11월 4일에 이뤄진 3차 사과대 회개특위 회의에서 대의원회 정•부의장을 총대의원회와 같이 직선제로 선출하자는 의견이 대두됐다. 회개특위 위원장은 “대의원회가 어떻게 (기존보다)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을까라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된 결과 대의원회 정•부의장 직선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사과대 대의원회 선출 방식 또한 수정됐다. 기존에 사과대 대의원은 개개인이 사과대 소속 학우 30인의 추천을 받아 임명됐으나 이번 회칙개정안에선 사과대 대의원회 전체가 추천을 받는 방식으로 수정됐다. 사과대 회개특위 위원장은 “추천인 명수는 대의제 실현을 위해 대의원회 위에 존재하는 학생총회 의결 조건인 사과대 학우의 5분의 1로 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어진 논의에서 사과대 대의원회 정•부의장 직선제는 6•9호관에 이르는 넓은 선거구를 관리하기엔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해 회칙 개정안에선 제외됐다. 또한 사과대 자체 세칙이 없는 상황에서 회개특위는 대의원회 선출에 큰 변화를 주는 것이 이르다고 판단해 개정안 발의를 최종 유보했다. 4차 회칙개정안 발의가 최종 유보됨에 따라 사과대 회개특위는 지난달 15일 산회를 발표했다.

 사과대 회개특위 위원장은 회칙개정안 발의 보류에 대해 ‘사회과학대학 회칙개정 시도는 끝이 났지만, 이번 개정 시도가 헛되지는 않았다고 확신한다’면서 ‘회칙개정을 희망하는 여러 학우들의 외침을 들을 수 있었기에, 이번 회칙개정 시도는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또한 ‘내년에 사과대가 회칙개정을 시도할지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이번 개정안을 토대로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과대 회개특위는 ‘회칙개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수많은 사회과학대학 학우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린다. 학우 여러분들의 지금과 같은 관심 하나하나가 후에 다시 이뤄질 학생회칙 개정에 있어서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김범성 기자  12161416@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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