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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호한 회칙과 유권해석, 비대위장 임명 논란

 이번 학기 동아리연합회는 애매한 회칙과 유권해석으로 인해 비대위장 임명에 어려움을 겪었다.

 총학생회(이하 총학)와 총대의원회(이하 총대)는 회칙에 비대위장이 될 수 있는 간부의 자격이 명시된 데 반해 동연,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생활도서관(이하 생도)은 비대위장의 자격이 명확히 서술돼 있지 않다.

 해당 기구들에 회칙 제 15장 133조 2항 ‘비상대책위원장은 해당 단위의 직선간부 중 1인으로 한다’는 조항을 엄격히 적용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생도와 학복위는 자격을 충족하는 간부가 정∙부회장들 밖에 없기 때문에 국장을 비대위장으로 추대해왔고 동연은 임명직인 집행국장을 비대위장으로 선출해왔다.

 2018년 대의원 총회는 ‘본교 학우들로부터 추천 받은 대의원들이 학우들의 뜻을 대의해서 결의한 사람이 직선 간부의 자격을 가진다’는 새 유권해석을 내놨다. 동연 집행국장들은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받아 임명되므로 직선간부의 자격을 충족하게 됐다. 

 동연은 전재현 동연 회장 사퇴 이후 회의를 통해 집행국장이 아닌 어학분과장 김종범 학우(화학공학•3)를 새 비대위장으로 선출했다. 지난 학기 비대위장에 분과장이 임명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동연은 김종범 학우 선출이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으나, 지난달 2일 열린 2학기 1차 임시 총회에서 결국 논란에 불이 붙었다.

 동연 분과장은 집행국장과 달리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받지 않는다. 작년 유권해석에 따르면 비대위장 자격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다만 1학기 대의원 총회가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서 분과장이 동연 비대위장을 역임하는 선례가 생겼다.

 1차 임시 총회 중 대의원들이 분과장의 비대위장 자격을 두고 이의를 제기했고 단과대 의장들을 중심으로 의견은 첨예하게 엇갈렸다. 당시 임시 총회에선 ‘분과장은 해당 분과에 속한 동아리원들에게 투표로 선출된 것이다. 해당 기구 구성원이 뽑았으므로 결의 여부와 상관없이 자격이 있다’는 의견과 ‘동연 비대위장의 자격이 명시돼있지 않으므로 분과장이 비대위장이 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없다. (기존 유권해석을 고려해) 대의원의 결의를 받은 사람이 비대위장이 돼야 한다’는 의견이 대립했다.

 대의원 총회는 1시간 가까운 정회 끝에 ‘동연 분과장은 직선 간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 해당 의결로 김종범 동연 비대위장 내정자는 분과장 신분으로는 비대위장에 오를 수 없게 됐다.

 동연 비대위는 지난달 16일 중앙위원회(이하 중앙위) 회의에서 대의원 총회 결정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연은 유권해석에 대해 무효화 혹은 후속 조치를 통해 김종범 학우 비대위장 인정을 요구했다. 중앙위 회의에선 ‘다음 대의원 총회에서 해당 결정을 뒤집어야 한다’, ‘학우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해 결정해야 한다’, ‘대의원 총회의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방안으로 비대위장을 임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오갔다. 직선 간부에 관한 의결을 대의원 총회에서 뒤집는 방법과 여론 조사를 통한 결정 방법은 동연 정상화를 연기시키고 동아리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판단돼 파기됐다.

 최종적으로 동연은 유권해석을 존중하는 방안에 따라 비대위장을 임명했다. 절차는 복잡하지만 기존 회칙과 유권해석을 존중하면서 동연을 가장 빨리 정상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동연은 중앙위 권고에 따라 1학기 선전편집국장(동연 소속 집행국장 중 하나)을 역임했던 최윤이학우(디자인융합•4)를 임시 동연 비대위장으로 임명해 총회에 입회한 후 비대위장 내정자였던 김종범 학우를 집행국장으로 임명해 결의를 받았다. 임시 동연 비대위장이 김종범 학우에게 동연 비대위장직을 양도하는 절차를 밟았다.

김범성 기자  12161416@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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