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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담론] 솜방망이 처벌, 징계 수위 이게 최선인가

 최근 학생들을 추행하고 폭행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등학교 교사 5명이 벌금형을 판결 받았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 7명 중 5명은 500만~1천 500만 원의 벌금형이, 나머지 2명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외에도 성매매가 적발돼 징계를 받은 교원 51명 중 46명은 복직이 가능한 강등·정직·감봉·견책·불문경고 등의 가벼운 징계에 그쳤다.

 한 교사는 학생이 청소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학생에게 심한 욕설을 하고 손바닥으로 등을 때리거나 지각한 학생의 머리채를 움켜쥐는 등 폭력을 가했다. 또한 청소 중인 학생들에게 ‘나중에 결혼해서 남편이랑 첫날밤에도 그렇게 빨리 할거냐’며 성희롱 발언을 일삼았다.

 하지만 담당 재판부는 ‘해당 발언과 같이 학생들을 희롱한 것은 불쾌감을 줄 수 있으나, 사회∙윤리적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은 정도로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위 발언뿐만 아니라 교사가 학생의 교복 단추가 풀린 점을 지적해 ‘이러면 남자 친구가 좋아하느냐’, ‘너희들 언덕 내려가다 넘어질 때 속옷 보인다’는 성희롱 발언도 무죄로 봤다. 아동 훈육∙지도 중 불쾌감이나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발언을 무조건 정서적 학대로 판단하면 교사의 부적절한 언사가 문제 될 때마다 도덕적 비난이나 교내 징계를 넘어 형사책임을 지게 할 수 있어 그 적용을 신중히 해야 한다는 것이다.  

 언행이 부적절하다고 해서 이를 모두 법적으로 처벌할 순 없다. 그러나 모욕감이나 불쾌감, 성적 수치심을 안겼다 하더라도 ‘가학’이나 ‘정서적 학대’가 아니라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은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형사처벌을 받더라도 항소와 상고 등 향후 절차가 남아 있어 다시 교단에 설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것은 더 큰 문제다. 파면이나 해임처분을 받지 않으면 교단에 복귀하는 게 가능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최근 3년간 징계 교원이 40%가량 증가했으나 징계 교원의 43.3%는 교직 복귀가 가능한 ‘솜방망이 처벌’을 받아 아직도 현장에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는 폭언과 폭력을 저지르고도 다시 교직에 복귀하는 교원의 징계 수위는 과연 최선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예방 교육을 개선하고, 성범죄 발생 시 초기부터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게 중요하다. 학생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며 교내 발생하고 있는 성차별적 문화와 왜곡적 성의식이 성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학교 구성원의 성인지 감수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성범죄 교원의 교직복귀문제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만큼 징계기준을 강화해 실효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피해자의 신고체계 확충 및 보호를 위한 지원강화가 요구된다. 학생들이 2차가해에 노출되지 않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으로 학교가 더 이상 성범죄 없는 안전한 교육의 장이 돼야 한다.

 용기 있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묻히지 않길 바란다.

이연진 기자  1218229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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