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배분, 고용안정, 개인권리 보장 긍정적 평가

경영참가 유형은 의사결정참가, 자본참가, 성과참가 세 가지로 분류된다.
　
의사결정참가는 다시 회사 상층기구 참가, 노동자 평의회를 통한 참가, 노사협의회를 통한 참가, 노조현장조직에 의한 참가가 있다.
　
다음으로 자본참가는 그 대표적인 것으로 종업원 지주제를 들 수 있다. 노동자가 회사의 주식을 구매, 주주총회에서 노동자 대표를 통해 의견을 개진 또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노동자가 소유하는 주식의 비율이 낮다는 한계점과 기업주의 자금동원수단, 기업인수 방어로 이용되기도 하는 한계점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성과참가는 이윤 분배제 또는 성과 분배제를 말하며, 기업에서 얻는 이득을 노동자에게 보너스 형태로 지급하는 형태다. 하지만 이는 경영참가의 성격보다는 기업의 성과 분배에 국한된다.
　
한편, 외국 기업의 경우 다양한 형태의 노조 경영참가가 이뤄지고 있다. 일본의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발전된 노동자 참여(몬드래곤 생산 공동체), 스웨덴이나 독일의 자동차 산업 및 미국의 휼렛 펙커드(HP) 등이 그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참여 사례는 네 가지의 공통점을 보인다. 일정한 형태의 이윤 배분, 또는 성과 배분 제도를 갖고 있으며, 고용 안정과 장기적 고용 관계가 유지된다. 특히, 개인적 권리가 보장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하지만 이러한 성공적 참여 모델에서도 그 사회의 역사적, 사회적, 제도적 조건이 반영돼 본래적 합의와 내용성에 부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아차, 현대정공, 데이콤, KBS 등의 기업체가 경영참가를 시도한 예가 있다. 기아차는 단체교섭과 각종 노사를 통한 통로로 참가가 이뤄졌으며, 현대정공은 단체협약으로 이뤄졌다.
　
데이콤과 KBS 또한 단체협약의 결과, 노조 경영참여가 가능했다. 이들 기업의 참가영역은 인사, 고용, 노동, 경영사항에 대한 폭넓은 수준이었다는 평가가 내려진다(산업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이민영).
　
또한 ‘산업민주주의와 한국의 노동조합운동’에 따르면 “이들 네 노조는 우리나라에서 노동조합의 경영참가 수준이 가장 높은 편이라 할 수 있다”며 “하지만 한계는 생산직 위주의 노조로 한시적인 투쟁에 머물렀다는 점”이라고 밝히고 있다.

홍준표 기자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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