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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사전 선거 운동 논란, 총대의원회의 각성이 필요하다

 지난 겨울에 전직 총대의원회 의장을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인하광장에 아낌없이 학생사회에 대한 글을 써왔던 나는 그와 학생사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에 충분한 대화 상대였고 우리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현재 본교 학생사회에 대한 걱정과 하소연으로 이어졌다. 이야기를 나누던 중 우리는 공통된 의견을 찾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총대의원회가 학생자치기구의 한 축을 담당하는 단체가 아니라 보신주의에 빠져 일개 동아리와 같은 친목단체로 전락해버렸다는 점이었다.

 그도 그런 것이 학생사회에서 위치한 총대의원회의 위상과 학생들이 인식하는 총대의원회에 대한 신뢰도는 나날이 떨어져가고 있다. 학생회칙에 명시되어 있듯, 집행기구인 학생회를 견제하며 균형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총대의원회의 역할을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총대의원회는 막중한 역할에 따른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그 책임을 져버리거나 회피하여 학생사회에서 가지는 위상과 학생들로부터의 신뢰를 스스로 낮추고 있다.

 이미 멀리 갈 것도 없이 근래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다. 바로 방학 중 문제가 된 사전선거운동 문제였다. 선거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대의원회는 학생들이 이용하는 커뮤니티 사이트에 게시된 사전선거운동 정황들을 외면했다. 일부 학생들이 문제제기를 하자 그제야 사전선거운동에 관련된 입장을 내놓았다. 결론만 말하자면 총대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했으니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회칙조항만 따른다면 매우 그럴싸한 변명이다.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았으니 세칙을 통한 제재를 할 수가 없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면 안 된다. 필자가 인하광장에 게시한 글과 같이 총대의원회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했어야 한다. 사전선거운동이 왜 금지되는가? 바로 출마자들 간의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모든 후보자가 같은 출발선에서 출발해야지, 어떤 후보자는 출발선보다 스무 걸음 앞에서 출발하고, 어떤 후보자는 출발선에서 열 걸음 뒤에서 출발한다면 누가 공정한 경쟁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선거관리에 책임이 있는 총대의원회는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그리고 혹시 모르는 잠재적 출마자에게 공정한 경쟁을 보장하지 못했다.

 이미 작년 부정선거 논란 당시 총대의원회의 행보에 비춰본다면 당연히 실망스러운 행동이었을지 모른다. 하지만 진정으로 자신들의 역할과 책임을 외면하지 않고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었다면 사전선거운동 논란 발생 이후 입장문을 통해 자신들이 아무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무능을 증명할 것이 아니라 하루빨리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세칙의 빈틈을 악용할 여지가 있는 조항들을 개정해야 했다.

 필자의 글이 총대의원회에게는 아주 쓰라린 비판이거나 정말 미운 글일 수 있다. 하지만 총대의원회는 일개 친목동아리가 아니다. 엄연히 인하대학교 학생들의 대의가 모인 학생회칙으로부터 권한을 위임 받고 그 책임을 다해야 하는 막중한 위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논란에서의 총대의원회의 대처는 너무나 아쉬웠다.

 앞으로 총대의원회는 자신들에게 부여된 책임을 무겁게 느끼기 바란다. 권한만 으스댈 것이 아니라 그에 따른 책임도 질 줄 알아야 더욱 발전된 총대의원회로 거듭날 수 있다. 그 과정 속에서 총대의원회의 행보에 아낌없이 주목할 것이다.

전승환 정치외교학과

인하대학신문  inh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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