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장 선거를 앞두고 ‘생리공결제’ 도입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생리공결제 도입에 대한 학우들의 요구가 있지만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해 제도 도입이 보류된 상태다.

 생리공결제는 여성이 생리통으로 학교에 나오기 어려운 경우 출석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여성의 건강권 보호 차원에서 적절한 사회적 배려를 하도록 관련 제도를 보완하라’는 권고를 교육인적자원부(현 교육과학기술부)에 전달했다. 권고가 받아들여지면서 전국 다수의 초•중•고등학교가 생리공결제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본교의 경우 생리공결제 도입이 요원한 상태다.

 학사팀은 “과거 생리공결제에 대한 건의를 받아 학생들과 의논할 자리를 만든 적이 있었다”며 "학생회나 학생자치기구와 의논을 하는 과정에서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학생들도 있었지만 반대하는 학생들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생들의 의사가 합치되지 않은 상황에서 제도를 도입하자고 방향을 만들어나가는 것은 부담이 있다"며 현재는 "학생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에 있다"고 밝혔다.

 도입을 검토해본 적 있는지에 관한 질문에는 "학생들이 총학생회와 같은 공식적인 기구를 통해 의견을 모아 생리공결제 도입을 제안한다면 반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전했다. 덧붙여 "대표성을 가지는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의견이 개진되지 않더라도 학생들의 요구가 전달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그 방법이 무엇인가에 따라 도입을 검토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여학우들의 자율과 권리를 보장해주기 위해 시작된 제도가 본교 학생 복지 정책에 뿌리내리기 위해선 악용과 역차별 논란에 대한 대책 논의가 필요하다. 서강대는 2007년 인권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생리공결제를 시범 도입했다. 급히 실시된 제도는 악용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았다. 학교는 생리공결제 사용 주기와 빈도를 검토한 결과 FA(수업을 5번 이상 결석할 경우 재수강해도 낙제 기록이 남는 제도)를 회피하기 위해 생리공결제를 악용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3학기만 운영된 후 2008년 폐지 수순을 밟았다.

 반면 경희대는 2007년 2학기 생리공결제를 시행한 이후, 전산 시스템 도입과 더불어 관련 규정을 개선해나가면서 악용 사례를 최소화하고 있다. 개인의 양심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생리공결제의 특성을 고려해 경희대 학생들은 자체적인 캠페인을 정기적으로 펼치고 있다. ‘제도가 악용돼 없어진다면 정말 필요한 학생들이 구제받지 못한다’는 메시지를 공유하며 제도의 올바른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생리공결제 도입 권고가 10년을 훌쩍 넘긴 지금 서울 소재 4년제 대학교 30곳 중 17곳은 생리공결제를 시행 중이다. 본교 학생자치기구가 생리공결제 도입을 검토하게 된다면 제도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참고해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다.

 한 학우는 인터뷰에서 “저는 생리 때 덜 아픈 편이지만 제 친구는 그 시기만 되면 밥도 먹지 못할 정도라 안타깝다”며 “정말 아픈 사람을 배려하기 위해서 생리공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생리공결제가 필요한 학우들을 위해 학생자치기구의 노력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김범성 기자  12161416@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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