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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선위 구성 전 ‘총학후보’의 선거운동, 학우들의 우려 불러와인하광장, 에브리타임에 홍보성 선거운동 글 게시해 논란

 지난 7월 한 학우가 본인을 ‘총학후보’라고 칭하며 본교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인하광장에 선거운동 글을 게시해 논란이 됐다. 에브리타임에서 ‘[총학후보]주요 질의사항’이라는 제목으로 질의 사항을 받고 본인의 실명을 내걸어 공약을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는 후보자 등록을 마치지 않고 이뤄져 문제가 됐다. 현행 선거시행세칙에 따르면 후보자 등록은 중앙선거위원회(이하 중선위) 구성이 우선돼야 한다. 현재 중선위가 구성되지 않아 후보자 등록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지난 8월 23일 인하광장에는 ‘선본 업무 추진 보고 및 질의사항 응답’을 제목으로 한 게시글이 게재됐다. 글에서 박현호 학우(컴퓨터공학∙4)는 본인을 ‘선거운동본부’의 ‘본부장’이라고 지칭하며 입장을 밝혔다. 과거 에브리타임에 정후보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을 정정하고 지역구 국회의원과 회동을 가진 사실을 전했다. 아울러 정보통신공학과 기말시험 부정행위 고발 등의 내용을 기재했다. 게시글을 본 학우들은 후보자 등록조차 마치지 않은 한 명의 학우가 대표자 행세를 하며 지역구 국회의원을 만나 자문을 구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한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중선위의 부재로 선거운동에 대한 제재의 움직임이 없자 박 학우가 에브리타임과 인하광장에 게시한 글에 의문을 가진 학우들은 총대의원회 측에 문의했다. 후보자 등록을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것이 가능하냐는 물음이었다. 이에 박 학우는 “학우들이 이해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올렸지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셨다면 그게 우선이므로 글을 내리는 게 옳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한 에브리타임과 인하광장에 게시한 선거운동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 안에서 온라인상의 선거운동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행위이므로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전했다.

 본교 선거시행세칙에는 온라인상의 선거운동 관련 항목이 명시돼 있지 않다. 그러나 세칙 제5장 제16조, 제17조에 따르면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기 위한 일체의 행위’를 말하며 ‘선거 운동은 당해 선관위에서 지정한 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에 한해 할 수 있다’고 서술돼 있다.

 이에 총대의원회의장 김기남 학우(해양과학∙3)는 박 학우의 글 등록으로부터3일 후인 26일 인하광장에 ‘2020총학생회 선거운동본부’에 대한 입장문을 게재했다. 총대의원회 의장은 입장문을 통해 ▲후보자 등록과 선거운동관리 ▲선거진행 관련 합의 ▲금지규정 및 징계는 중선위의 권한으로 총대의원회와 중선위는 같은 기구가 아님을 전했다. 덧붙여 현재 중선위는 구성되지 않았음을 밝혔다. 이후 총대의원회의 수동적인 대처를 지적하며 중선위의 구성을 요구한다는 글이 게시되자 박 학우는 ‘선관위의 조속한 구성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전했다. 그러나 총대의원회 의장은 “박 학우가 본부를 만들어 활동할 당시에 총대의원회 측에 중선위 구성에 대해 문의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학우들의 중선위 구성 요구에 대해 총대의원회 의장은 “중앙선거위원회를 미리 꾸릴 수는 있지만 구성되더라도 선거일 공고 이전까지 할 수 있는 것은 권고뿐이다. 그러나 학우들이 중선위 구성만이라도 원할 수 있으니 최대한 빨리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결국 후보자 자격심사는 중선위에서 진행하기 때문에 중선위가 꾸려진 뒤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선거운동에 대한 학우들의 우려에 답을 전했다.

 중선위가 꾸려지기 전까지 박 학우의 선거운동 행위들에 대한 제재는 불가능하다. 총대의원회의 중선위 구성 관련 공지는 이달 내로 게시될 예정이다.

김선경 기자  12182872@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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