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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 저지른 정보통신공학과 학우···검찰, 기소 유예 처분
본교 부정행위 사건을 담당한 인천지검 전경

 2019학년도 1학기 정보통신입문 과목 기말고사에서 본교 정보통신공학과 학우 18명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 상벌위원회의 가벼운 징계 처분에 문제를 제기한 박현호 학우(컴퓨터공학·4)는 이 사건을 검찰에 고발했고 그중 16인은 지난 8월 23일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다.

 지난 6월 한 학우가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정보통신입문 부정행위’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본교 하이테크센터 강의실에서 2019-1학기 정보통신입문 과목 기말고사를 치르던 중 담당 교수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다수의 학우가 서로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정답을 공유했다는 것이다. 논란이 일자 부정행위에 가담한 학우들은 스스로 본인들의 잘못을 시인했다. 이에 지난 6월 18일 상벌 위원회를 통해 징계안이 논의됐다.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10조 징계의 대상에 해당(시험 및 연구실적과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 또는 표절행위를 한 학생)하므로 공과대학 학생상벌위원회 심의에서 부정행위 연루자들의 징계는 해당과목 성적 F 처리, 봉사명령 및 반성문 제출로 의결됐다.

 그러나 동일한 규정 제16조 제2항에 따르면 시험 중 부정행위자 (사전준비, 시험지 교환행위)는 유기정학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박 학우는 본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 부정행위자의 엄벌을 위해 지난 6월 25일 이들을 인천지검에 업무방해죄로 고발했다. 아울러 고발인 박 학우는 6월 26일 인하광장에서 “집단적 부정행위임을 고려할 때 사전모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징계안 재의결 촉구 서명운동’을 주도했다. 이와 뜻을 같이한 서명인은 327명으로 박 학우는 지난 6월 28일 총장실과 공대 학장실에 성명문을 전달했다.

 이후 8월 23일, 정보통신공학과 부정행위 사건 불기소 결정이 발표됐다. 담당 검사는 고소된 학생 중 ▲1인(피의자 A)에 대해 불기소(증거 불충분) ▲1인(피의자 B)에 대하여 타관 이송 처분 ▲그 외 16인에 대해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검찰에 따르면 불기소 처분된 피의자 A는 ‘시험 중 가까이 앉은 친구인 피의자 두 명이 자신의 답안지를 쳐다보는 것을 느꼈지만 문제 풀이에 집중해야 했고 친구 관계에 큰 소란을 만들고 싶지 않아 별다른 제지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검사는 피의자 A와 가까이 앉은 피의자 두 명의 진술이 위 주장에 부합하며 그 진술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해 피의자 A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군인 신분인 피의자 B의 경우 군사우편을 통해 본 사건이 육군본부 보통검찰부에 이송됐고 향후 군 사법기관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나머지 피의자 16인의 피의사실은 모두 인정됐다.

 다만 ▲피의자들이 모두 초범인 점 ▲사회경험이 많지 않은 대학교 1,2학년들인 점 ▲사전 모의하거나 계획한 것이 아닌 분위기에 휩쓸려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사건 발생 후 학과 사무실을 찾아가 잘못을 시인했던 점 ▲교내 징계처분을 받았고, 이 사건이 교내외에 널리 알려져 이미 피의자들에게 충분한 경각심이 부여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의자들이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기소를 유예했다.

 이에 대해 정보통신공학과 한 학우는 “뒤늦게 사건을 알게 됐는데 그런 일이 생길 줄은 몰랐다”며 “이번에 확실히 조사하고 처벌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고발인 박 학우는 피의자 A를 제외한 16인을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할 예정이다. 고발인 박 학우는 “동기들이 부정행위에 동조하게 만든 특정 학우는 다른 부정행위자들과는 동일한 처분을 받으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이 사건과 무고한 학우도 기소 유예를 받았는데 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했다. 이에 정보통신공학과 사무실에 연락했고 내부에서 학과장과 논의해보겠다는 전달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부정행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학교 측의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다.

김예은 기자  12193471@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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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인천 2019-10-01 16:31:04

    자유 대한민국 수호 10,3 광화문 평화 대집회.10월3일,13시,광화문 광장,대한민국 바로 세우기 국민운동본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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