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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인터넷 실명제’ 도입 논란

 ‘인터넷 실명제’란 인터넷 이용자의 실명이 인증돼야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릴 수 있는 제도다. 익명성을 이용한 사이버 범죄나 악플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정됐다. 인터넷 실명제는 2002년에 의무화됐으나 시행 이후 제도의 실효성 문제 등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2012년 8월 23일 헌법재판소 재판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이 내려져 현재는 효력이 없다. 악성 댓글과 유언비어 같은 사회문제가 꾸준히 발생해 인터넷 실명제는 여전히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찬성

 

1. 바람직한 인터넷 문화를 조성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성을 무기 삼아 행동하는 일부 누리꾼들에 의해 여러 문제들을 겪어왔다. 악성 댓글과 루머로 인해 상처받은 피해자가 자살하는 등 타인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사이버 폭력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작년에 큰 논란이 됐던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역시 익명성을 악용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학생 커뮤니티 ‘에브리타임’과 같은 익명 게시판들도 여과 없는 말들로 물들고 있다. 책임 없는 표현의 자유는 사회를 병들게 한다. 인터넷이 건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해야 한다.

 

2. 거짓 정보 생성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누리꾼들이 정보의 접근과 유포에 신중해질 것이다. 가짜 뉴스나 지라시와 같은 거짓 정보들이 함부로 생성되고 퍼지는 것을 막을 수 있다. 인터넷 공간에 존재하는 정보들이 모두 신뢰할 만한 것은 아니다. 가짜 뉴스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다. 특히 몇 번의 클릭으로 정보를 나를 수 있는 요즘, 인터넷 실명제를 실시하면 인터넷 이용자들이 정보 생성과 공유에 있어서 책임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

 

반대

 

1.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인터넷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 하나인 ‘익명성’은 인터넷 공간에서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가능하게 한다. 개인이 원하는 바를 표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진정한 공론의 장이 형성될 수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시해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 누리꾼들의 자유로운 의견 표출을 억압할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과 민주주의에 반하는 일이다.

 

2.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있다.

 인터넷 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이용자의 개인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이렇게 수집된 정보들은 유출되거나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 실제로 네이트온과 싸이월드를 운영하는 SK 커뮤니케이션에서 해킹으로 이용자들의 개인 정보가 대량 유출된 사건이 있다. 개인정보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전자 형태의 개인 정보 수집과 보관을 최소화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 정보 수집을 의무화 하는 인터넷 실명제를 폐지해야 한다.

박정인 수습기자  1219284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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