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

 무죄추정의 원칙이란 피고인 또는 피의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될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으로 프랑스의 권리선언에서 비롯됐다. 유죄의 확정판결 시까지 무죄의 추정을 받으므로 제2심 또는 제2심 판결에서 유죄의 판결이 선고되더라도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의 추정을 받는다. 최근 신림동 사건에 대해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강간미수 혐의는 배제하고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돼 논란이 일었다.

- 무죄추정의 원칙과 피의자·피고인에게 보장되는 권리들도 물론 중요한 가치다. 하지만 범죄 자체를 예방하고 그 피해로부터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 역시 중요하고 본질적인 가치이다.

- 무죄추정의 원칙은 국민의 인권을 위해 생긴 제도다. 세상에 완벽한 법은 없다. 주관적이지 않고 객관적인 것이 법이기에 사각지대는 불가피하다.

- 무죄추정의 원칙이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법안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 법안을 이용한 자로 인해 또 다른 억울한 피해자를 만드는 것은 아닌지 심히 의심된다. 과연 법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 인류는 오랜 기간 투쟁을 통해 인권을 위한 노력을 펼쳐왔지만 그 노력들은 옳은 방향으로만 실현되지 않는다. 무죄추정의 원칙 또한 그렇다. 현실에 발맞춰 적용 범위 재설정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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