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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학복위 부당이득금 재판, 총학 패소증거불충분으로 재판 종료
본지가 입수한 16년도 총학 재판 관련 자료들.

 지난 3월 20일, 2014년도 학생복지위원회(이하 학복위) 부당이익금 재판에 대한 최종 판결이 선고됐다. 인천지방법원은 본 재판의 청구를 모두 기각시켰다.

 

 본 재판은 제35대 총학생회(이하 35대 총학)에서 부당이익금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36대 총학까지 이어졌다. 원고인 36대 총학 측은 2014년 당시 학복위원장이었던 피고 전 모씨와 회계담당자였던 피고 이 모씨가 부당이득금을 개인적으로 취했다며 이를 반환하라는 취지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총학에서 부당이득금임을 확인하고자 14년도 학복위 회계담당자의 계좌 열람을 요구했으나 이를 거부당하자 법적으로 계좌를 열람해보려는 목적도 포함됐다.

 

 원고는 전 모씨가 2014년 10월 30일 행사 물품의 주요 거래처인 모 기획사의 대표로부터 계속 거래를 해달라는 취지로 사례금 명목의 50만 원을 지급받아 개인적으로 취한 것을 문제로 제기했다. 위 금액을 학생복지위원회의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한 2014년 일본 문화연수 사업에 참석하면서 학복위로부터 132,000원 상당을 근거 없이 지원받은 것도 부당한 이익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씨에 대해서는 2014년 일본 문화연수 사업 당시 근거 없는 지원비와 학복위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입출금 관리 계좌로 사용하던 명의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을 문제 삼았다. ▲2017년 12월 26일 830,000원 ▲2015년 1월 29일 300,000원 ▲2015년 2월 1일 20,000원 합계 1,15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다. 또한 비룡제 기간 동안 주류구매대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계좌에서 2014년 12월 14일 220,000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주류판매사업으로 입금되고 남은 돈을 개인적으로 취했다고 했다.

 

 부당이익금 의혹에 대해 피고 전 모씨는 “기획사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비룡제를 진행하면서 인력이 부족해 근로생을 고용한 후 기획사로부터 지급받은 인건비”라고 주장했다.

 

 현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취했다는 의혹을 받은 이 모씨는 “현금을 인출해 학복위 컴퓨터 수리와 축제기간 중 주류판매에 대한 박스보증금으로 사용했다”며 “일괄적으로 컴퓨터 수리를 진행하였고 관련 세금계산서를 모두 회계자료에 첨부했다”고 말했다. 박스보증금의 경우 “주류판매금에 포함돼 박스를 학복위로 가져올 경우 보증금을 돌려줬고 회수하지 않은 박스에 대한 금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주류업체에서 박스를 회수할 당시 빠진 개수만큼의 금액을 회수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류업체에서는 박스를 돌려받지 못한 만큼 당연히 회수해야 하는 금액”이며 “당시 사용내역을 모두 자료로 정리해뒀기 때문에 현금인출이라는 사실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35대 총학은 전년도 학복위 수익금에 대해서도 의혹을 제기했다. 35대 총학에서 공개한 사업 결과에 따르면 2015년 학복위 매출은 약 2,000만 원에 달하며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금은 800만 원 정도였다. 학복위 매출 및 이익금 규모는 학복위 재정사업이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출력 사업으로 인한 수익으로 한정돼 있어 매년 매출이 유사하다. 그러나 2014년 학복위의 경우 유독 남은 이자금이 전혀 없으며 이로 인해 총학에 이월되는 돈이 없다는 것이다.

 

 35대 총학은 수익금이 이월되지 않은 이유를 확인하고자 나섰다. 2014년 학복위 결산자료를 피고들에게 요청했지만 피고들은 해당 자료를 이미 총대의원회(이하 총대)에 제출했다며 이를 거부했다. 이에 총대를 통해 자료를 열람하고자 했으나 해당 자료가 남아 있지 않아 확인할 수 없었다. 따라서 35대 총학에서는 2014년 학복위 역시 예년과 마찬가지로 수익금이 발생했으나 이를 다른 용도로 소비한 것으로 추정했다.

 

 35대 총학은 전년도 총학의 임기가 끝나는 날까지에 해당하는 분량의 학복위 결산자료와 영수증이 없다는 것을 부당이익금 원인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피고 측에서는 2015년 1월 31일, 본인들을 포함한 학복위 전원이 35대 총학에 의해 해임돼 근무를 최종 종료했으며 사후에 고의로 해당 기간 자료를 폐기한 것이 아닌 한 말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2014년 당시 학복위의 예산 등에 대한 감사는 총대에서 실시했다. 매년 총학을 비롯한 학복위는 총대 측에 사용한 금액에 대한 결산 자료를 제출하고 감사 및 지시를 받아왔다. 본교 중앙감사회칙에 따라 모든 회계자료는 2014년 12월 말경 총대실에 최종적으로 제출됐으며, 해당 회계자료는 학복위 감사를 담당한 총대가 보관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전 모씨가 수익금 관련 자료 열람을 요구하는 총학 측의 연락을 받은 것은 2015년 11월경이다. 이는 피고가 학복위원장에서 물러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시점이었다. 전 모씨는 총대에 회계 자료를 제출한 후 자료 원본이 없다는 이유로 35대 총학의 자료 요청 열람에 응하지 않았다. 감사가 진행되던 2015년 1월경 총대로부터 해당 자료가 없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었기 때문이다. 학복위의 매출액은 학복위 운영 및 인계 시의 준비 등에 전액 사용됐으며, 2014년 학복위 수익금에 대해 부당이익금을 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학은 2014년도 학복위 회계를 담당했던 피고 이 모씨의 계좌거래내역 열람을 요구했지만 이 모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산자료와 영수증 등의 자료는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의 기간에 걸쳐 모두 인계됐으므로 35대 총학이 보관하고 있어야 하는 문건들이기 때문이다. 피고 이 모씨의 학복위 관련 모든 근무는 2015년 1월 31일 종료됐다. 따라서 학복위 관련 계좌내역 제공을 요구한 2015년 9월은 이미 해임된 지 8개월이 지난 시점이므로 더 이상 35대 총학에게 협조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다.

 

 본 재판 담당 판사는 피고 전 모씨가 기획사 대표로부터 받은 돈이 원고를 위해 지급한 후원금이라는 주장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와 설령 원고의 주장이 맞다고 하더라도 기획사 대표의 지급의사에 따라 피고 개인에게 지급된 돈이므로 어떠한 부당 이익도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다.

 

 또한 학복위 수익사업에 따른 이익금의 입출금 관리계좌로 사용하던 피고 이 모씨의 계좌에서 현금이 인출된 것은 사실이나 이 사실만으로 피고가 현금을 개인적인 용도로 임의 소비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총학측의 모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이 종료된 후 피고 이 모씨는 “처음 재판이 시작됐을 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으나 학복위 근무 당시 단 10원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승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재판이 예상보다 많이 지체돼 중간에 지치기도 했다”며 “부당한 결과가 나오지 않아 다행이고 앞으로 학생 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는 견해를 밝혔다.

 

 이어 원고 측 변호를 담당했던 박병언 변호사는 “일반적인 회사에서 발생했다면 논란이 됐을 사건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아야 한다”며 “앞으로 회계 기준을 명확히 세워 학생사회를 운영에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했으면 한다”고 재판이 종료된 소감을 밝혔다.

이연진 기자  12182295@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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