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우리나라는 2010년부터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한 특정강력범죄사건,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사건,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재범 방지 및 범죄예방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사건, 피의자가 ‘청소년보호법’ 제2조 제1호에 의해 청소년에 해당하지 않는 사건 중에서 피의자 신상을 선별 공개하고 있다.

 신상정보 심의위원회를 통해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지만 위원회의 구성이나 운영에 변동 사항이 자주 발생하고 공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수사기관의 자의적인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있어 입법적으로 명확한 기준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다. 최근 한 교양프로그램에서 초등학생을 납치 성폭행한 성범죄자 얼굴을 11년 만에 처음으로 공개하면서 범죄자 신상공개 논란이 또다시 가열됐다.

찬성

1.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직접적으로 인정한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범죄자의 신상은 공개돼야 한다나아가 재범 방지와 원활한 수사와 같은 공익을 위해서라도 신상 공개가 필요하다여론조사 전문기관에 따르면 국민 명 중 명이 흉악범죄자 신상공개에 찬성했다현재 성범죄자로부터 국민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수단인 성범죄자 알림조사 결과 피해자 거주지 근처에서 버젓이 생활하고 있는 성범죄자들도 있었다국민들의 안전과 공익을 위해서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해야 한다.

2. 재범을 방지하고 추가 범죄를 막을 수 있다.

 범죄자의 신상을 공개함으로써 유사 범죄나 보복성 범죄를 예방할 수 있다또한 범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감을 주고사람들이 범죄자를 경계하게 함으로써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성범죄의 가 범죄자의 거주지 근처에서 발생했다신상 공개를 통해 자신의 거주지 근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추가 범죄를 예방할 수 있으며 밝혀지지 않은 범죄들이 제보 등을 통해 파악될 수 있다.

반대

1. 신상 공개 기준이 불합리하고 범죄 예방 효과가 없다.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은 범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을 것을 공개 요건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그러나 증거의 실질적 가치는 오직 법관만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따라 판단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검찰이나 경찰이 판단하는 것이 불합리하다다른 요건인 중대한 피해공공의 이익이라는 것도 명확한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크고 남용 위험성이 존재한다피의자 신상 공개가 범죄 예방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

2. 범죄자와 그들의 가족이나 지인들의 인권도 보호해야 한다.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단순히 범죄자 한 사람만의 인권문제가 아니다범죄자의 얼굴나이이름 등이 공개됨으로써 그 가족과 지인들의 신상 또한 자연스럽게 노출될 수 있다. 형벌의 자기책임원칙에도 불구하고 신상이 공개된 범죄자의 가족과 지인들에게 꼬리표처럼 붙어 다닐 낙인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범죄자의 신상공개는 섣불리 이뤄져서는 안 된다

이연진 기자  12182295@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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