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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전] 패스트트랙

패스트트랙

 패스트랙은 ‘국회에서 발의된 안건의 신속처리를 위한 제도’라는 뜻으로 사용된다. 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지난 4월 29일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2건, 김경수사건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로써 선거제도 개혁법, 공수처법과 관련해 최장 330일간의 논의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선거제 개혁과 이번 정부의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 다수 의석의 독주를 막기 위해 패스트트랙이라는 대책을 만들었다. 이러한 대책에 대해 독재라는 평가는 섣부른 판단이다. 위협을 느끼는 야당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지만 여야 간 갈등보다는 타협이 필요한 안건이라고 판단된다.

 

- 선거제도 개혁법은 그 정당이 전국에서 얻은 지지율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받을 수 있게 한다. 국민들이 찍은 표만큼 의석수로 연결되는 민심을 그대로 반영하는 국회를 만들 수 있는 기회이다. ‘독재’가 아닌 ‘합의’인 것을 인지해야 한다.

 

- 유일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가 ‘독재’를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국회 선진화법의 혜택을 지금껏 여당으로써 누려온 이들이 선진화법이 정한 방법을 부정해서는 안된다.

 

- 기존의 야당ㆍ여당 경쟁으로 인한 일처리 지체는 빈번하게 일어났다. 어쩌면 패스트트랙은 신속하고 정확한 일 처리를 바라는 마음을 대변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인하대학신문  inh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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