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기업운영은 기업주의 몫이었으며, 노동자는 임금, 노동환경 등의 사안에 대해서만 참여한다고 여겨 왔다. 하지만 기업주의 독단에 맞서는 하나의 대안으로 경영참여가 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다. 이에 인하대학신문에서 경영참여의 당위성과 앞으로 남는 과제를 다루고자 한다> -편집자주-

기업,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 독점적 경영구조 지적

최근 SK(주) 노조의 경영참가 요구 등 ‘노동자의 경영참여’가 사회적 이슈 떠오르고 있다.
　
경영참가는 의사결정시 노동자의 참가를 말하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식은 노동계 내에서조차 의견이 분분하다.
　
경영참가가 사회적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임금·근로조건이 상대적으로 개선되면서 노동자들은 노동시간 단축, 고용안정 등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며, 이와 함께 작업장의 민주화 요구도 높아져 갔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경영권은 기업주의 고유 권한”이라며, 또한 “우리나라의 현실과는 맞지 않다”고 노동자의 경영참가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노동자 권리향상’, ‘의사결정의 민주화’라는 측면에서 설득력을 얻고 있다.
　
‘노동자 권리향상’은 그동안 단체협약으로 밖에 명시할 수 있었던 임금, 노동조건 등을 기업주와 동일한 위치에서 결정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한신대 경영학과 김상곤 교수는 “자신들의 일을 스스로 결정 할 수 있다”며 경영참가의 의미를 밝혔다.
　
또한 ‘의사결정의 민주화’는 대기업으로 대표되는 우리나라 기업의 재벌총수 1인 지배체제와 연관이 깊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이 37개 민간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시장개혁추진을 위한 측정지표 마련과 측정’ 결과 총수 일가는 평균 25.2%의 지분으로 44.0%의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사결정 구조에 반발하며, 노동조합에서는 경영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노동자의 경영참가는 기업주가 독단적으로 의사결정 하던 폐단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노동자의 경영참여를 주장했다.
　
김상곤 교수 또한 “경영참가는 기업에서의 일방적인 의사결정과 노동자 통제를 해결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독일의 경우 이사회 상위기구인 감독위원회의 반을 노동자가 구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자의 경영참가에 회의적인 목소리도 적지않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박하순 소장은 “기업의 소유의 사회화가 이뤄지지 않는 경영참여는 의미가 없다”며, “자본주의 안에서 타협(경영참여)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산업대 정이환 교수는 과거에는 경영참여의 필요성을 주장했으나, 최근 “현재 우리나라에서 경영참가가 이뤄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며 경영참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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