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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회비, 지속되는 환불논란

 최근 페이스북 ‘인하대학교 대신 전해드립니다’(이하 인대전)페이지에 학생회비와 관련한 학우들의 불만이 담긴 글이 수 차례 게시되며 학생회비의 운영방식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대부분의 학과가 학생회비의 환불을 허용하지만 환불이 안되는 학과에서는 환불을 원하는 학우들의 불만이 표출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학과별로 학생회비의 금액이 상이하다는 점과 학생회비의 납부방식이 각각 다르다는 점 또한 학우들의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실제로 학생회비가 적게는 8만원부터 많게는 20만원에 달하는 학과도 있을 정도로 금액의 차이가 상당하다. 또한 8학기 전체의 학생회비를 일괄적으로 거두는 학과가 있는 반면 매 학기 분할 해 거두는 학과도 있어 학우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러한 혼란과 함께 몇몇 학우들은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을 공개하라는 요구와 학생회비의 환불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 불만을 제기했다.

 

 학생회비의 사용 내역의 공개는 학우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지만 환불에 대해서는 학과별로 입장이 상이하다. 대부분의 학과가 전과 혹은 자퇴를 하는 학우 이외의 학우도 환불을 희망한다면 정해진 기한 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소수의 학과는 전과ㆍ자퇴ㆍ편입 이외의 경우에는 환불이 불가능하다.

 

 학생회비의 환불규정은 각 학과의 학생회칙에 기재돼 있으며, 회칙 역시 학과별로 상이해 모든 학과에 동일한 환불규정을 요구할 수는 없다. 각 학과의 학생회에서 진행하는 사업들은 학생회비와 학과지원금으로 운영 되는데 학우들이 납부하는 금액과 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학과지원금의 규모가 모두 다르기 때문에 특정 학과의 학생회비 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기는 힘들다. 

 

 실제로 한 학우는 “다른 학과들은 학생회비 환불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학생회비의 환불을 요구했지만 학생회칙에 나와 있는 규정이라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학생회 측의 주장을 듣고 당황스러웠다”며 학생회비와 관련하여 학과마다 다른 학생회칙에 불만을 내비쳤다. 대부분의 학우들은 단순변심 혹은 더 이상 학과 활동을 할 의지가 없을 때 환불을 요구한다. 그런데도 환불이 불가능한 학과의 학생회 측에서는 학생회칙 때문이라는 대답으로만 일관하며 구체적인 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각 학과의 실정에 맞게 학생회비가 사용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학생회비에 대한 학우들의 불만은 계속되고 있다. 불만이 제기되는 학과에서는 다수의 학우들의 요구에 준하는 회칙개정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

김선경 기자  12182872@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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