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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선거연령 하향

 매번 선거철마다 선거연령을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춰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여론 조사 전문 업체인 한국 갤럽에선 ‘선거 연령을 낮추자’라는 주장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물은 결과 찬성 49%, 반대 51%로 엇비슷한 결과가 도출됐다. 지난달 17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법 초안에 투표연령을 만 18세로 내리는 것에 합의하며 또다시 선거연령 하향 논의가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찬성

 

1. 청소년은 선거권을 갖기에 충분한 지적 능력을 갖췄다.

 시대를 거듭할수록 청소년들은 진화한 매체를 통해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얻을 수 있다과거에 비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으므로 자신만의 주체적인 판단을 통해 정치적 결정이 가능하다지적 수준이 높아진 만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개국 중 선거연령이 만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선거연령이 만세로 유지되는 것은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한다

 

2. 의무에 응당한 권리를 부여해야 한다.

 국내 현행법에 따르면만세가 되면 혼인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다또한공무원 시험 응시도 가능하며 병역과 납세의 의무 역시 부과된다. 기존 민법과 병역법 그리고 공무원 임용 시험령은 모두 만세가 기준이다공직선거법만이 만세가 기준이다이는 법률 체계화의 부조화를 낳는다의무는 짊어지고 있으나 선거 자격을 주지 않는 점은 명백한 차별이다

 

 

반대

 

1. 청소년은 정치적 판단 능력이 미숙하다.

 만세는 고등학교학년들이 해당하는데 이들은 대학 입시로 인해 제대로 된 정치 교육을 받을 기회가 적고 정치에 참여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또한 부모나 교사에게 의지하는 경향이 있어 투표 시 주체적인 선택이 아닌 타인의 의견에 휩쓸릴 가능성이 크다와 인터넷에 게재된 글로도 쉽게 신뢰하기 때문에 정치적 정보를 판단하는 능력은 아직 부족하다

 

2. 제도적으로 준비가 미흡하다.

 현 대한민국은 제도적으로 준비돼 있지 않다만약 선거 연령이 만세로 하향되면 민법상 성년 연령인 만세와 차이가 생긴다선거연령과성년연령이 사회적으로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선거 연령을 바꾸기 위해서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해 이뤄져야 한다또한 올바른 정치교육을 위한 교육 제도 역시 추가로 마련돼야 한다

신지은 기자  goe005@naver.com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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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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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흠.. 2019-06-04 22:10:59

    인하프레스 기사 검수 좀 잘 해주세요. 이 기사 뿐만 아니라 다른 기사들 보면 '.' 이나 숫자 다 필터링돼서 문자만 쓰여있네요
    위에도 찬성글에
    "통해 정치적 결정이 가능하다지적 수준이 높아진 만세 청소년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발전이다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개국 중 선거연령이 만세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선거연령이 만세로 유지되는 것은 참정권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에 반한다"
    .... 문제점이보이시는지요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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