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찬반토론] 기본소득제 도입

‘기본소득제’란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빈곤선 이상으로 살기에 충분한 월간 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로 보편적 복지이다. 이는 미국 알래스카 주에서 처음 도입됐다. 알래스카 주는 석유 수출 수입으로 영구기금을 설립해 1982년부터 모든 지역민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있다. 핀란드와 네덜란드는 2017년부터 2년간 기본소득제를 시범 도입했으며 같은 해 캐나다 온타리아 주도 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 실시 중이다. 한국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기본소득제를 핵심정책으로 제시한 적이 있으며 계속해서 사회적으로 논쟁이 일고 있다.

찬성 측

1. 국민의 일정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한다.

기본소득제는 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의 발달에 대응하는 방안으로 시대의 발전에 따른 인간소외를 방지할 수 있다.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에게 일정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하고 노동의 양은 줄임으로써 인간을 위해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2. 실제로 시범 도입된 긍정적 예시가 있다.

핀란드에서 기본소득제를 시범도입 한 결과 실제로 수혜자들의 행복도와 건강은 증진됐다. 복지의 가장 근본적인 목표를 이뤄낸 것이다. 핀란드 정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며 고용이 증가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기본소득세가 지급이 되면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이 줄어들 것이니, 그에 따라 창출될 일자리를 기대효과로 본 것이다. 국가 재정 부담이 기본소득제 도입의 문제라면 기존에 국가에서 제공하던 공공서비스와 각종 연금제도를 폐지시키고 기본소득으로만 복지를 운영하는 방법도 재고해 볼 수 있다.

 

반대 측

1. 국가재정에 부담을 준다.

세계 최초의 전국 단위 기본소득 실험으로 전세계의 관심을 모았던 핀란드의 기본소득 정책이 2년간의 시행기간을 마치고 작년 말 종료됐다. 핀란드 정부의 첫 공식평가 결론은 정부 기대와 달리 기본소득 지급의 고용 증대 효과가 미미했다는 것이다. 기본소득제의 가장 큰 이점으로 내세운 고용 증대효과는 오히려 정부에서 예상한 것과 반대되는 결과를 도출했다. 기본 소득제가 성과금의 역할을 해 노동자 개인의 노동시간은 줄지 않았다. 노동시간이 줄지 않으니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것은 예상할 수 있는 결과다.

2. 노동의욕을 떨어뜨리며 실현가능성이 낮다.

유럽에서 도입된 예시는 함부로 일반화 할 수 없다. 기본소득제는 북유럽과 같은 복지제도 도입 경험이 풍부한 나라에서만 유효한 일이다. 재정적 부담으로 인해 대다수의 나라는 기본소득제를 운영하기 힘들뿐더러 오히려 조건없이 얻게 되는 금전적 이득은 많은 이를 나태함으로 빠뜨릴 것이다. 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가장 이상적인 방안일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도입할 수 있는지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김선경 기자  12182872@inha.ac.kr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김선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