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경영참가 법안’이 지난 10월 22일(수)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1백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1백35명, 반대 55명, 무효 2명으로 통과됐다.
　
이 법안은 노조에서 추천한 ‘사외이사 의무 선임’, 감사 위원회 노조 추천권 보장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고용^해고, 기업의 인수·합병시 노조와 협의를 강제하고 있어 앞으로 기업경영에 큰 변화가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법안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지난 2006년, 2007년 노조가 임금단체협상시 경영참가를 명시, 총파업을 진행하면서 부터다.
　
이후 1년여의 논의진행 과정에서 재계의 반발이 컸으나, 국민여론을 의식한 정부는 지난 9월 논의진행 과정에 관계없이 근로자 경영참가 법제화를 결정했다.
　
이번 법안 통과에 민주노총은 성명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산업민주주의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이와 대조적으로 재계는 성명서에서 “근로조건상의 노조의 참여는 인정하지만, 사외이사 선임은 경영자의 고유 권리”라며, 이번 법안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한신경제과학연구소 노중기 연구위원는 근로자의 경영참가 법안에 대해 “앞으로 기업경영에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것”이라며, “다만 개별 기업의 노조가 이를 실현 하는 데 경영경험 부족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이번 법안이 그동안 고질적인 문제였던 비정규직 문제, 근로환경 문제가 해결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신대 경영학과 김상곤 교수는 “노동현장에서 의사결정이 노동자 자신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리해고, 비정규직 등 고용불안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법안이 앞으로 노사관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산업노동연구원 정이환 연구위원은 “그동안 노사관계는 저신뢰를 바탕으로 한 적대적인 관계 였다”며, “하지만 기업경영을 위해서 높은 신뢰가 필요하기 때문에 기존의 노사관계가 변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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