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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토론] 노인 연령 기준 상향 조정 논란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 가동 연한’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정년연장뿐 아니라 노인 연령을 기존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우리나라는 노인복지법에 의해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대중교통 요금할인 등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노인 인구 비율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가 40년 가까이 '65세'로 고정돼 있던 노인 연령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시작했다.

 

찬성

  1. 고령화에 따른 적절한 연령 기준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은 심각한 고령화 사회이다노인 인구는 점점 급증하고 있으며년부터 생산 가능 인구만세가 줄어들기 시작했다이 상황에서 노인 인구는 빠르게 늘어년이면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가 넘는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노인복지법이 만들어진 년 전체 인구 대비 노인 인구의 비율은 에 불과했으니 지금과는 부합하는 연령 기준이 아니다

  1. 현재 노인 복지 비용은 과도하다.

대표적인 노인복지에는 도시철도 무임승차가 있다세 이상 고령자의 도시철도 무임승차 요금 감면액이년억 원에서년억 원년억 원으로 증가한다해마다 수백억수천억 원씩 늘어날 것이다이는 노인 복지 비용 폭등현상으로 직결되는데 노인 연령 기준을 상향한다면 과도한 세금 지출을 막을 수 있다

 

반대

  1. 노인 빈곤 문제를 부추긴다.

노인 연령 조정은 도시철도 무임승차 같은 경로 우대 혜택부터 기초연금 같은 노인 복지 제도까지 다양한 측면에서 노인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 즉 노인 연령 연장은 사실상 노인복지 축소를 의미한다. 노인 연령 기준 상향으로 노인복지 적용 시기가 늦어지면 노동시장의 은퇴와 노인복지 사이의 ‘소득 단절 기간’도 늘어난다. 우리나라에선 노후를 제대로 준비한 사람이 많지 않다. 현재 노인빈곤율은 약 47%로 지금도 어렵게 사는 노인이 많은데, 노인 연령까지 올리면 '복지 사각지대'가 늘어날 것이다.

  1. 노인 일자리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

노인 연령 기준을 만 70세로 올릴 경우 만 66세부터 만 69세까지의 복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정년 은퇴 후의 노인 일자리 대책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노인 빈곤 문제가 심화될 수 있다. 노인 연령 기준이 상향된다면 정년 연령도 따라서 늘려야 하는데, 자칫 기업의 부담이 커지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건강한 노인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 문제 해결의 지름길을 터야 한다. 노인 일자리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는다면 갈등이 지속될 수밖에 없다. 다양한 일자리 창출이 노인 나이 기준 상향 논의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박유진 기자  12172967@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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