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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소년법 개정 논란

최근 인천 중학생 추락사 사건이 대두되면서 소년법 폐지에 대한 논란이 다시 뜨겁게 달궈지고 있다. 해당 사건 외에 흉악한 소년범죄가 잇달아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소년법이란 반사회성이 있는 소년에 대해 그 환경의 조정과 성행(性行)의 교정에 관한 보호처분을 하고 형사처분에 관한 특별조치를 함으로써 소년의 건전한 육성을 기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수차례의 개정을 거쳐왔다. 대한민국의 소년법은 19세 미만의 자를 소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보호사건의 대상으로 한다. 10세 이상 14세 미만은촉법소년으로 묶여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는 소년법 개정 및 폐지를 촉구하는 청원이 이미 20만명을 넘겼다.

 

반대

-소년범 강력 처벌보다는 재사회화가 필요하다.

: 소년사법의 비행소년이라 하더라도 처벌보다는 적절한 처우를 통해 비행원인이 되는 환경을 조정하고 품행을 교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소년들이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과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어른과 다르기 때문이다. 이들은 주변의 부정적 환경이나 또래집단에 쉽게 영향받는다. 그러나 반대로 충분히 긍정적으로 변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 예방이 우선시돼야 한다.

: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소년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또 피해 소년, 가해 소년이 모두 인생을 포기하지 않도록 하려면 법 강화, 권리보장, 재사회화 강화와 함께 예방 정책이 강화돼야 한다. 소년법 폐지라는 강도 높은 주장 역시, 반복되는 소년범죄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다. 국회와 당국은 무엇보다도 소년범죄 예방에 힘써야 한다.

 

찬성

- 나이에 상관없이 범죄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 처벌 행각은 연령이 아니라 범죄 사실에 따라 적용해야 한다. 소년범 재범율은 상승하는 추이다. 소년범의 흉악범죄를 막기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흉악범에 대해서는 소년법 특례적용이 제한돼야 한다.

- 소년법은 악용되기 쉽다.

: 가해 청소년들 중 소년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 인권 모두 중요하지만 피해자가 우선이어야 한다. 소년법의 규정은 처벌보다는 교정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이 규정이 제대로 된 책임도 지지 않고 사회로 돌아가라는 뜻은 아니다.
 

 

박유진 기자  12172967@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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