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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 토론] 사립유치원 휴업·폐업 학부모 동의 의무화 추진

교육부는 일방적인 유치원 휴업·폐원·원아 모집 중지를 막기 위해 학부모 사전 동의와 유치원 운영위원회 협의를 의무화하는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 이제 유치원이 휴업이나 폐업을 하려면 학부모 3분의 2 이상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러한 교육부의 강수를 둘러싼 목소리를 들어보자.

 

반대

1. 교육부의 지침은 사립 유치원원장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다. 따라서 개인이 설립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설립자의 재산권과 이익추구를 보장해야 한다. 휴원이나 폐원은 어디까지나 유치원 원장 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2. 피해는 결국 아이들에게 돌아간다.

원장의 경제적 어려움이나 건강 문제 등의 타당한 이유로 폐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도 학부모들이 동의하지 않으면 폐원이 불가능하다. 이는 곧 부실한 유치원 운영으로 이어질 것이며 결국 피해를 받는 것은 제대로 된 교육과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다.

 

3. 학부모의 갑질이 될 수 있다.

업무 시간 이외의 추가 근무 요구, 선생님 사생활 간섭 등 유치원을 상대로 하는 학부모들의 갑질 논란 또한 아직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사립유치원 폐원에도 학부모 동의가 필수적이게 된다면 학부모의 갑질을 부추길 또 다른 요인을 제공하게 된다.

 

찬성

  1. 아이들의 학습권을 보장해야 한다

    갑작스러운 폐원 통보로 갈 곳을 잃은 아이들은 교육받을 권리를 침해받는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서는 사립유치원이 학부모들에게 일방적으로 폐원을 안내하거나 예고 없이 원아 모집을 보류·중단하는 사태를 정부가 규제할 필요가 있다.

     

    2. 사립유치원은 사적 영리 대상이 아니다.

    해당 지침이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이다. 유치원은 교육 기관으로써 공공성이 강하기 때문에 개인의 사적 영리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사립유치원은 사립임에도 불구하고 매해 정부로부터 2조 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다. 사유재산을 이유로 들며 정부의 대책에는 동의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김현정 기자  1217296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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