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상현 연사가 강연을 하고 있다.

지난 7일 세계 시민 교육의 일환으로 송상현 현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장, 전 국제형사재판소 소장(이하 송 연사)의 강연이 프런티어학부대학의 주최로 진행됐다. 강연의 주제는 ‘인권과 세계시민주의’다.

송 연사는 세계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를 “디지털화, 국제 역학 관계의 구조적 변혁, 여행의 자유화, 사고방식의 파격적 유연화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춰 “국제법의 중요성이 대두됐다”고 역설했다. 덧붙여 “이러한 변화가 200여 년 전의 산업혁명이나 새로운 중요한 기술적 발명보다도 인류 사회에 더욱더 심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변화의 반열에 올라서야 한다”고 말했다.

국제형법재판소에서 소장을 맡다가 한국으로 돌아온 송 연사는 “자유롭고 유연하게 폭발적으로 새로운 패러다임이 쏟아지고 있는 바깥세상과는 다르게 우리나라는 그런 것엔 관심은 없으며 남녀노소 모두가 일본과 중국 등 옆 나라 강대국을 터무니없이 비난하고 무시하면서 우리끼리만의 폐쇄적인 담론에 갇혀 있는 인상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국제적으로 형성된 보편적 가치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우리 국가와 국민이 함께 국제적으로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권리와 책무를 다하고 미래지향적이고 개방적인 태도를 갖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인권 ▲법의 지배 ▲형사 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 등이라 언급하며 강연을 이어갔다.

먼저 인권의 정의에 대해서는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라면 누구나 보통의 평범한 대접을 받고 일생을 살아갈 수 있는 권리 내지는 지위, 다시 말해 인간의 존엄성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인권이라는 말은 독재에 저항하는 맥락이 강한 것 같다. 저항권적인 인권의 단계에서 제자리걸음을 한다”며 “더 나아가 생존권적, 복지권적의 인권으로 진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 번째로 법의 지배에 대해 설명했다. ‘법을 따르면 뭐가 좋은지’, ‘왜 이것이 필요한지’에 대해 “주먹구구식으로 결정하기보다는 법을 따르면 정부 행동에 예측 가능성이 생기고, 안정성과 적법성 등이 확보가 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경제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도 굿거버넌스를 보장하는 법의 지배가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부언했다.

세 번째로 형사 정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평화와 발전의 중요성을 이야기했다. “평화를 확보하고 정치 발전을 여러 방법으로 달성할 수 있겠지만 형사 정의를 통해 평화가 달성되는 새로운 경향이 떠오르고 있다”고 했다. “30년 동안 내전이 일어난 나라가 정전 상태가 됐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무고한 양민을 수도 없이 죽인 전쟁의 책임자를 잡아 응당한 처벌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국민들이 ‘정의가 살았다, 폭력의 지배가 아닌 법의 지배가 이뤄졌다’는 생각을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응보적 정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국제기구 진출을 통해 명예, 대우, 화려함을 얻으려고 생각하지 않아야 한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은 국제기구에 안 가는 게 맞다”며 “세계 평화나 인권 등의 보편적인 가치를 유지하는 데 조금이라도 기여하겠다는 희생과 봉사의 정신으로 외국을 쳐다봐야 한다. 자신의 덕을 보기 위해 기회를 포착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고 말하며 강연을 마쳤다.

서정화 기자  12182947@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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