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2일, 본교 조명우 총장(이하 조 총장) 논문 표절 의혹 예비조사위원회(이하 위원회)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심의 판정결과’를 통보했다.

앞서 지난 9월 한진그룹 족벌갑질경영 청산과 인하대 정상화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기자회견을 열어 조 총장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했다. 이에 본교 위원회가 꾸려졌고 해당 논문이 심사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심의 내용은 ‘연구윤리부정행위 여부 검증에 따른 근거 지침’과 ‘연구윤리 부정행위 검증 결과 판정’ 두 가지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워원회는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총장의 논문 게재 년도를 검증한 결과, 해당 논문들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본교 「연구윤리진실성 위원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

자기표절 의혹이 제기된 조 총장의 논문이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기 한참 이전에 발표됐다는 것을 조사의 근거로 했다. 해당 교육부 지침은 2007년 제정됐고, 2015년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에 논문 자기표절에 해당하는 '부당한 중복게재'가 포함됐다. 또한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예비조사를 할 때 해당 부정행위 제보일이 시효기산일로부터 5년을 지났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내용이 있다. 본교는 이를 근거로 자기표절을 부정행위로 규정한 교육부 지침이 생긴 시점으로부터 5년 이전에 이뤄진 자기표절 논문은 심의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2010년 이전 논문은 심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조 총장의 논문도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에 반발했다. 지난 6일, ‘조명우 총장에 굴복한 인하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를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게시하며 이의신청과 재조사 요구 의사를 밝혔다.

대책위는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부칙 제2조에 따르면, 지침 시행 이전(2007.2) 사안의 경우라도 일단 소급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본교 진실성위원회 규정은 사문화된 조항이다. 상위기관인 교육부의 지침이 2011년에 ‘진실성 검증시효’를 삭제했으므로 하위 기관인 인하대 규정도 이에 따라 삭제했어야 한다’며 ‘이는 명백한 상위규정 위반이다’고 주장하고 있다.

인천평화복지연대 신규철 정책위원장은 판정결과에 대해 “어처구니 없는 판정이다. ‘5년 경과 규정’은 연구기만행위를 판단한 것이 아니다. 연구가 부당한지 안 한지는 판단하지 않고 심의대상인지만 판단했다”며 “본조사 요구를 무시하고, 교육부에 따른 상위 규정이 없어졌는데 하위인 대학이 그대로 5년 규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적용시킨 것이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12일 본교에 이의신청과 재조사를 요구할 것이며 또다시 기각된다면 교육부에 재조사를 요구할 예정이다.

이에 위원회 원혜욱 조사위원장은 “이의신청이 있다면 당연히 그에 대한 절차는 진행할 것이다”고 답했다.

박유진 기자  12172967@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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