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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위 결과, “인하사이다 징계할 수 없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인하사이다 부정 선거 논란에 대한 조사특별위원회(이하 조사위)의 결과문이 인하광장 자유게시판에 공고됐다.

 

조사 결과 총학생회실에서 당시 후보자들의 선거 준비 파일과 관련 물품들이 발견됐다. 이에 조사위는 ‘발견된 물품들이 당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총학 비대위)가 인하사이다의 포스터와 팸플릿을 부착 및 배포했다는 증거는 없다’고 밝혔다. 덧붙여 총학생회실 컴퓨터에서 당시 후보자의 선거 준비 파일에서 발견된 선거 자료에 대해 ‘후보자가 총학생회실에 수차례 방문했다는 것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선거시행세칙에서 모든 규정을 다룰 수 없기 때문에 룰 미팅에서 사전 합의를 하는데 이때 합의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후보자가 자의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라 ‘방문 금지에 대한 조항이 없어 방문했다는 후보자 측의 입장은 명백한 룰 미팅 위반 사항이다’고 밝혔다. 하지만 ‘본교 선거시행세칙 제 42조(금지규정) 9항 ‘기타 본 규정에 위반되는 행위, 합의문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중선위)에서 금지규정으로 결정된 사항’에 따라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사항이다’고 말했다. 그러나 ‘징계의 대상은 후보자 신분인 자로 한정돼 있기에 선거가 종료된 이후 징계를 내릴 수 있는 실질적인 대상이 없다’고 부언했다.

 

하지만 이미 본교 선거시행세칙 제43조(징계)에 따라 '인하사이다' 제38대 총학생회 후보자 측은 경고 2회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다. 경고 처분 3회 시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는 징계 규정도 존재한다. 일각에서 경고 2회 처분을 받은 것과 후보자로서 선거시행세칙도 숙지했을 것으로 미뤄봤을 때 당시 후보자들이 보여준 행동에 대한 처분이 적절한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한편 선거 관련 규정 위반을 부정선거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린다. 조사위는 ‘선거시행세칙에 근거해 부정선거 및 관권선거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며 조사위에서 판단한 부정선거의 정의는 ‘해당 행위로 인하여 선거의 큰 영향력을 미쳤거나 유권자의 권리를 강제하거나 특정 의견으로 유도한 행위 등’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부정선거는 말 그대로 정당하지 않은 선거로, 규정을 위반한 사례도 부정선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조사위는 ‘매년 인하대학교 학생사회에서는 수많은 선거가 진행되고 있고 많은 주의 및 경고 조치가 이뤄지고 있다. 이러한 모든 상황을 부정선거라고 칭해 공고할 수 없다’며 ‘부정선거를 판단하는 기준은 선거시행세칙 및 룰 미팅보다도 더 엄격하고 신중할 수밖에 없는 점을 이해 부탁한다’고 전했다.

 

선거시행세칙으로 논란이 일어난 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4년도 2학기 정기 감사 과정에서 졸업준비학생회의 자료를 검토하던 중 후보자 등록을 위해서는 회장을 비롯한 기타 간부에서 사퇴해야 하지만, 당시 졸업준비학생회장이 사회진출국장 사퇴 이후 졸업준비학생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한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이후 당시 중선위에서는 선거시행세칙을 검토했고 가능한 사후조치를 조사했다. 하지만 당선 무효가 가능한 세칙 제44조 이의신청 기간이 경과 됐으며 회칙에도 사퇴를 강제하는 사항이 존재하지 않아 조치할 수 없었다.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은 존재하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세칙 관련 논란은 과거부터 계속 됐다. 본교 학생 사회의 발전을 위해 학생회칙 및 선거시행세칙의 개정이 필요해 보인다.

서정화 기자  12182947@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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