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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난민 수용: 문을 열어야 하는가 닫아야 하는가’

범세계적으로 난민을 수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유럽에서는 꾸준히 제기됐던 문제다. 현재 유럽을 넘어 전 세계 곳곳으로 난민들이 이동하며 여러 국가의 자비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중동 국가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 예멘 난민들이 제주로 들어오면서 끊임없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500여명의 난민 수용에 대해 청와대 청원 사이트에 반대 청원이 70만명을 넘길 정도로 국민들에게 뜨거운 감자다. 난민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선 속에서 우리는 문을 열어야 할까 닫아야 할까?

 

찬성

  1. 무조건적인 난민 혐오는 지양해야 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난민을 선별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난민 심사제로 신분을 충분히 검증해 무분별한 난민 수용의 문제를 막고 있다단순 이슬람 국가의 난민이라는 이유만으로낯선 민족이라는 거부감으로 난민 수용을 반대하기엔 무리가 있다역사적으로 우리나라 역시 타 국가에 도움을 받은 선례가 있기에 난민 수용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신경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1. 대한민국은 난민 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다.

 대한민국은 현재 난민보호국이다. 인도적인 차원에서 난민을 지원해 주는 것이 옳다. ‘난민의 지위에 대한 협약’에 의거하면 난민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국가의 안전이나 공공의 질서 침해의 이유가 아닌 이상 불법 입국과 체제를 이유로 난민에게 형벌을 가하거나 강제로 추방 · 송환 해서는 안된다. 엄연히 협약에 가입된 국가이므로 그 내용에 의거하여 난민 수용을 결정 해야한다. 이유 없는 추방은 협약을 위배하는 것이다.

반대

  1. 다른 의도로 들어온 ‘가짜 난민’ 이 존재한다.

현재 제주도로 들어오는 예멘인들 중 제주가 난민을 수용한다는 점을 악용해 취업하는 사례가 존재한다실제로 난민을 수용하면 국가가 나서서 보호를 하고 세금을 지출하는데 이때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은 결코 무시할 수 없다따라서 가짜 난민의 증가는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게 돼 경제를 혼란스럽게 한다그리고 난민들을 위한 비용 지출로 자국민의 복지 정책이 부족해 질 수 있다

 

  1. 난민들로 인해 국민들의 치안을 위협받는다.

이슬람 문화권은 여성 차별을 인정하는 문화권이다여성 문제에 보수적인 입장을 띄고 있다따라서 성범죄 등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실제로 영국에서 대규모 강간 사건인 로더럼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또한 현재 예멘에서 내전으로 인해 많은 테러가 발생하고 있다때문에 국민 불특정 다수가 테러리즘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한국에 추가로 들어오는 난민을 난민 심사제로 테러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신지은 기자  goe00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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