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회관 휠체어 경사로

최근 노약자, 임산부,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인권이나 관련 복지에 대한 인식이 나날이 고조되고 있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시행된 지 올해로 12년이 됐다. ‘장애인차별금지법’은 ‘모든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해당 법률 제2절 교육 제14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에 의하면 교육책임자는 장애인이 교육활동에 불이익이 없도록 각종 이동용 보장기구, 교육보조인력, 각종 의사소통 기구 등을 제공하도록 강구해야 한다. 이에 많은 대학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29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로서 대학의 장이 정하는 자’에게 법령상 지원자격을 부여하는 장애인특별전형을 시행 중이다. 또한, 비장애인과 동등한 교육환경을 위해 보조기구나 도우미 등 다양한 복지를 제공한다.

그러나 본교 입학사정제도에는 장애인 관련 제도가 없다. 제도 중 ‘고른기회전형’의 대상자는 ‘국가공헌: 국가보훈 대상자’와 ‘경제배려: 저소득층 대상자’이다. 이에 대해 입학처 관계자는 “장애인 관련 입학 제도가 의무는 아니다. 대신 일반 전형에서 비장애인과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처음에는 시설 부족 문제로 관련 제도를 만들지 않았다. 현재 2020년까지 입학전형 설계가 끝났는데, 관련 계획이 없으며 논의도 없었다”고 덧붙였다. 또한 “학교 차원의 공감대 형성과 시설 구비를 우선으로 하고 관련 제도 논의는 그다음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애인을 위한 시설은 점자블록, 촉지도식 안내판, 음성안내장치, 휠체어 진입로 등이 있고, 관련 복지에는 속기사, 웹강 자막 지원 등이 있다. 본교에는 ▲도서관 지정 좌석 ▲전용 화장실 ▲휠체어 진입로 ▲휠체어 리프트(5호관) ▲전용 주차장 ▲전용 생활관 ▲점자모양 표식 스티커가 설치돼 있다. 또한 ‘장애학생도우미지원사업’이 있어 장애학우가 요청하면 비장애학우와 매칭돼 대필, 이동 등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중증 장애인은 필수 매칭).

 본교 장애학생지원센터는 “장애인 수용 사업은 장기적으로 진행돼야 하고 검토해야 할 부분이다. 차차 점진적으로 개선해야 할 부분도 있지만 현재 장애학생들이 요청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속기사의 부재나 웹강 자막이 없는 이유에 대해서는 “그런 요청이 아직 없었다”고 답변하며, “이외의 부족한 것들에 대해서는 향후 발전돼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이라고 밝혔다.

박유진 기자  12172967@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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