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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이모저모] 교육부, 2022년까지 전국 대학 입학금 폐지 확정

2022년까지 전국 대학교의 대학 입학금이 전면 폐지된다. 전국 4년제 대학 및 전문대 330곳에서 입학금 폐지 이행계획을 수립해 제출했다. 교육부는 지난달 18일 “이번 입학금 감축 계획은 각 대학의 등록금 심의위원회 및 자체 논의를 거쳐 확정된 자료”라고 밝혔다.

입학금 폐지 정책은 입학금 사용처의 불투명성, 높은 가격대 등에 대한 논란에 따라 정부가 직접 내린 조치다. 이에 따라 4년제 국·공립대 41개교와 전문대학 국·공립대 8개교는 올해 입학금을 전면 폐지한다.

국·공립대와 달리 사립대는 단계적으로 입학금을 폐지할 예정이다. 입학금이 평균 77만 3000원 미만인 4년제 사립대 92개교는 올해부터 입학금 실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를 4년 동안 매년 20%씩 감축, 2021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다. 사립 전문대 128곳은 실비 33%를 뺀 금액을 5년간 매년 13.4%씩 줄여나가기로 했다.

입학금이 평균 이상 4년제 사립대 61개교는 입학금의 실비용 20%를 제외한 나머지를 5년 동안 매년 16%씩 감축, 2022년까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할 계획이다. 올해 기준 입학금이 83만 3천원인 본교가 이에 포함된다.

이번 정책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사립대의 입학금 폐지가 완료될 때까지 입학금 실비용에 대해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22년 이후부터는 입학금 실비용을 신입생 등록금으로 포함시켜 해당 금액만큼 국가장학금으로 지원해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해소할 계획이다. 따라서 2021학년도 신입생 및 2022학년도 신입생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입학금은 0원이 되며 3~4년 후에는 사립대학의 입학금이 사실상 폐지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사립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입학금 폐지만 확정됐을 뿐 재정보건이 이뤄지지 않아 적잖은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입학금 폐지에 따른 사립대의 재정난을 고려해 단계적 폐지를 시행했지만 당장 올해에는 재정 타격이 크다. 부족한 재정을 입학금으로 메우던 상황에서 입학금을 폐지하면 대학 교육의 질이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이 사립대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전문대교육협 관계자는 "사립전문대에 대한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책을 먼저 마련한 다음 입학금 폐지문제를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유진 기자  12172967@inha.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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