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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이모저모] 박철 전 외대 총장의 교비횡령, 그 오랜 논란의 끝은…

지난 19일,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박철 전 한국외국어대학교 총장(이하 박 전 총장)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업무상 횡령 및 사립 학교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총장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박 전 총장은 지난 2016년 기소되어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항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박 전 총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형을 확정했다.

박 전 총장은 총장으로 재직 중이었던 지난 2006년 3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해고 무효 소송, 퇴직금 청구 소송 등 학교 관련 소송의 변호사 비용과 패소 비용 총 11억 6,800만 원 상당의 금액을 학교 교비에서 지출해 교비 횡령혐의를 받았다. 한국외대 와 같은 사립학교의 경우에 근로관계에서 빚어진 분쟁비용은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 회계에서 부담해야 한다. 교비회계는 주로 등록금으로 마련돼 교육 목적으로만 쓰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전 총장의 경우에는 근로관계에서 빚어진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지출해 문제가 됐다. 이에 2016년 6월 박 전 총장은 법원에서 횡령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박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총장이 1차 재판에 항소한 직후, 한국외대는 박 전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용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재학생과 동문은 크게 반발했다. 한국외대 학생들은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에 강력히 반대하며 2016년 8월 9일부터 총장실을 점거하고 시위를 벌였다. 학생들은 박 전 총장을 본교의 명예교수로 임용하는 것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했으나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시위를 주도한 총학생회 비상대책위원장과 부위원장, 동아리 연합회장 등 임원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대학노조 외대 지부도 박철 총장의 명예교수 임명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외대 측은 전대 총장을 명예교수로 임명한다는 관례에 따라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임용을 강행했다. 결국, 박 전 총장은 교비 횡령으로 혐의를 받고 있었음에도 명예교수에 임명됐다.

이러한 논란 속에 지난 1월 20일, 재판부는 교비지출은 학생들의 교육을 위한 직접적인 목적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밝히며 박 전 총장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박 전 총장은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박 전 총장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오랜 논란과 재판 끝에 지난 5월 19일, 박 전 총장은 결국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에 따라 한국외대 측은 박 전 총장의 명예교수 직위 해제에 관한 심사를 진행하겠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한국외대 측에 따르면 심사 절차는 신규 임용규정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현재 한국외대의 비전임 교원 임명에 관한 규정은 명예교수가 그 명예를 손상시킬 만한 행위를 했을 경우 명예 교수 직위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는 있지만 직위 해제에 관련하여 구체적인 절차가 규정돼 있지는 않다. 따라서 한국외대는 신규 교원 임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해 직위 해제 심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랜 기간 동안 박 전 총장의 명예 교수 임용 문제로 학생들과 대립해 온 한국 외대측이 어떠한 결정을 내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소원 수습기자  sowon310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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