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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미성년자 범죄 처벌 강화 논란

현재 한국의 형법과 민법은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를 성인의 권리와 구별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소년범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 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즉,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14세 이상인 경우에는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는 것이다.

이러한 법 아래에서 미성년자의 범죄율이 잇따라 증가하고 있다. 이는 현행법과 제도에 한계가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현존하는 청소년 법은 약 30년 전에 제정된 것으로 현대 사회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특히 최근 미성년자 흉악 범죄율 증가에 따라,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교화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꼬집으며 미성년자 처벌 강화를 통한 실질적인 대응을 주장하는 의견이 재조명 받고 있다.

 

임현지 수습기자  liiimhj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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