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교 신입생을 상대로 이루어진 자격증 CD 판매가 논란이 되고 있다.

학기 초, 본교 강의실에 교수님의 추천으로 왔다며 자신을 대학강사로 사칭한 판매사원이 찾아왔다. 판매사원의 설명을 들은 학우들은 별다른 의심 없이 자격증 CD를 받고 신청서를 작성 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학우들에게는 해당 업체로부터 39만 1,680원을 지급하라는 비용 청구 독촉 문자가 도착했고, 최근에 이르러서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학우에게 소액 사건 심판 청구 소장 강제 집행 안내 문자마저 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일부 학우들은 본 사건을 사기죄로 고소하기 위해 경찰서와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을 신청하고 판매처인 ‘아태 커리어 교육지원센터’에 항의했다. 그러나 판매처는 정확한 기준을 밝히지 않은 채 때에 따라 ‘계약 취소’ 혹은 ‘취소 불가’라는 말만 되풀이했고, 사실상 실질적인 ‘계약 취소’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경찰 측의 의견에 따르면 민법 제4조와 5조에 따라 만 19세 미만은 미성년자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는 계약은 무효이다. 때문에 미성년자인 학우들은 계약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처음부터 계약이 성립되지 않으며 해지 및 해제를 할 수 있다. 반면에 성인인 학우의 경우에는, 배부 받았던 신청서에 재화와 청약 철회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돼 있기 때문에 계약서로 작용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때문에 경찰 측은 본 사건이 사기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 학우의 경우 계약 철회가 불가능할 것이라 덧붙였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서 방문판매자가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거나 계약해지를 방해할 목적으로 소비자를 위협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한국소비자원에서는 관련 법규에 따라 내용 증명서를 통해 소비자 피해 사례를 알리고 조치를 의뢰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피해를 본 한 학우는 “스스로를 대학 강사라고 거짓 소개한 후 판매를 부추겼기 때문에 의심을 하지 못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또한, “판매 상황에서 반품 및 계약 철회 관련 절차에 대한 설명이 없었을 뿐더러, 당시 배부 받았던 종이를 계약서가 아닌 체험판 무료 CD 신청서라고 언급했다”며 “판매사원의 기만적 행위를 중심으로 내용증명서를 작성해 제출하고 추후 민원 처리를 기다릴 것”이라 밝혔다. 

임현지 수습기자  liiimhji@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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