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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정책에 어두운 ‘깜깜이 선거’ 싫어요후보자의 이미지가 아닌 공약에 집중해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서 비롯된 5월 장미 대선이 10일도 안남은 현재 대중의 많은 관심이 대선에 향하고 있다. 유권자들은 대선 후보자들의 말과 행동 하나하나에 집중해 이슈 혹은 논란을 만들고 있다. 이는 유권자들이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했다.
 그러나 이러한 관심은 각 대통령 후보의 이미지에만 쏟아졌다. 실예로, 한국경제신문과 MBC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1~22일 조사하고 23일 발표한 공동 여론조사에서 ‘대선후보들의 정책 공약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잘 알고 있다’고 응답한 유권자는 24.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다수의 유권자들이 공약을 잘 알지 못한 채 투표를 진행한다는 것이다. 이렇듯 후보의 공약을 모른 채 이미지만을 보고 진행하는 선거를 속된말로 ‘깜깜이 선거’라고 칭한다. ‘깜깜이 선거’를 통해 뽑은 대통령이 자신이 생각한 이미지와 다르다고 이를 쉽게 무를 수는 없다. 이를 막기 위해 우리는 각 후보자들의 공약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경제부문


문재인: 문 후보는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만들어 매일매일 점검하겠다”며 집권시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으로 삼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바 있다. 그의 일자리 핵심 정책은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이다. 이 공약은 소방관,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교사와 같은 국민의 안전과 치안, 복지 등을 위해 서비스하는 공무원 일자리를 17.4만개, 보육, 의료, 요양, 사회적 기업 등 사회서비스 공공기관 및 민간수탁 부문에서 34만개, 공공부문(위험안전 업무등)의 간접고용을 직접고용으로 전환 및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30만개를 합쳐 총 81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홍준표: 홍 후보는 일자리를 민간부문에서 만들고자 했다. 그는 ‘청년 일자리 뉴딜정책’을 통해 일자리 110만개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다. 세부적으로는 강소기업을 육성한 뒤 청년실업자를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시켜 일자리 50만개를 만들고, 기술창업과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통해 6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했다.
또한 홍 후보는 규제개혁 등을 통한 ‘기업 기살리기’로 역동적 시장경제 복원하고자 한다. 그는 정부 재정지출을 확대하여 내수를 살리고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여 기업과 가계의 금리부담을 최소화할 것임을 공약했다.
안철수: 안 후보는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중소기업 일자리의 양질화’를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가 5년간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들에게 2년 동안 120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고용보장제’를 실시해 청년들의 중소기업 진입을 돕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취업하지 못한 청년들에 대해서는 정부가 소개하는 교육훈련을 받는 조건으로 6개월 동안 월 3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한다. 이를 통해 교육훈련과 취업이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일자리 창출의 파급효과가 큰 신성장산업 및 첨단수출 중소기업을 육성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또한 산업수요에 부응하는 고용지원업무의 전문화, 중장년층의 고용창출과 안정을 위한 고용상황평가제도 등을 통해 일자리의 질까지 책임지고자 했다.
유승민: 유 후보의 일자리 핵심 공약은 창업과 중소기업과 관련이 있다. 한 방송에서 유 의원은 ‘IMF 이후 20년간 대기업들이 혁신노력에 실패해서 국민부담으로 돌아오는 부실기업은 가차없이 퇴출시켜야 한다’며 ‘희망은 젊은이들의 창업과 중소기업이고 어렵지만 그쪽에서 길을 찾아야 한다’고 창업과 중소기업을 일자리 대책의 핵심으로 꼽았다. 그는 현재의 포지티브 방식(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예외를 허가하는 방식)의 규제를 네거티브 방식(원칙적으로 허용하고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변경해 창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갑을관계의 횡포를 근절시키기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중소기업을 지원한다.
심상정: 심 후보의 일자리 공약은 노동시간 단축과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가 핵심이다. 그녀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50만개의 일자리를, 청년고용할당제를 통해 24만개의 질 좋은 청년 일자리 창출하게 된다. 또한 간호ㆍ보육ㆍ교육ㆍ소방 등 안전업무, 요양 등 사회서비스 및 공공부문 일자리 100만개를 확충한다. 일자리의 질에도 관심을 가진다.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보장 등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질 나쁜 일자리를 질 좋은 일자리로 전환한다.

안보부문

문재인: 문 후보는 강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기 위해 북핵 대응 자주 국방력 조기 구축과 장병 복무여건 개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북핵 대응 핵심전력(KAMD, 킬체인)의 조기 전력화, 굳건한 한미동맹 기조 위에 한국군 전작권의 임기내 전환, 방산비리 근절을 위한 국방획득 체계 혁신과 적발 시 처벌 강화 등을 추구한다. 또한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를 구축하고자 6자 회담을 비롯해 다양한 양자 다자회담을 적극 활용한다.
홍준표: 홍 후보는 강한 안보, 강한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여러 정책을 제시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군사적 도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군 체계 개편 및 국방정책을 전환한다. 군대에 해병특수전사령부 설치를 통해 군 체제를 ‘4군체제’로 개편해 공세위주의 국방정책으로 전환한다. 또한 전방위적 대북 제재ㆍ압박을 통한 북한 비핵화를 추진한다.
안철수: 안 후보는 첨단 국방력 건설로 강력한 자강안보를 실현하고자 한다. 해군, 공군의 전력 대폭 확대, 전략무기 대폭 증강, 킬-체인과 KAMD 조기완료, 국방과학기술 발전시켜 첨단국방력 확보 등을 통해 구현한다. 북한 핵문제는 국제사회의 동조를 통해 해결하고자 한다. ▲유엔안보리 및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제재, ▲6자회담 재개 및 4자평화회담 주도 등을 통해 북한의 핵무기와 핵프로그램 동결, 핵실험 유예, 핵미사일 폐기를 추진한다.
유승민: 유 후보는 공약으로 게임 체인지(Game Change)가 가능한 미래지향형 첨단 국방역량의 육성을 제시했다. 한국형 상쇄전략(KOS, Korean Offset Strategy)의 채택, 대통령 직속의 ‘미래 지향형 국방역량 발전을 위한 특별기구’ 설치를 통해 이를 실현한다. 북핵에 대해 유 후보는 미국이 단독 운용하는 美 핵전력을 한미공동 자산으로 운용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사드를 추가 도입을 통한 다층방어체계, 북핵 위협을 사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전략무기 개발을 통해 해결한다.
심상정: 심 후보는 국방개혁의 가속화를 통해 자주국방력을 확립한다. 4차 산업혁명시대에 맞게 지능ㆍ자율형 군대의 확보 및 전시작전권의 조기 환수는 심 후보의 공약을 뒷받침한다. 북핵 관련해서는 ▲사드배치 철회 ▲북 핵미사일 동결과 비핵화를 위한 대화 재개 ▲비핵화 6자회담-평화협정 ▲4자회담 병행 추진 ▲남북정상회담 추진 ▲한반도 평화선언을 위한 4국 정상회담 추진 등의 적극적인 평화전략을 통해 해결한다.

교육부문

문재인: 문 후보는 교육 부분 핵심공약으로 교육육아 국가책임제를 제시했다. 획기적 교육재정 투자를 통해 유아에서 대학교까지 공교육 비용을 국가 책임에서 책임진다. 또한 초등학교 전학년 돌봄 교실 확대를 통해 초등학생 완전책임 돌봄체계를 구축한다. 노동시스템의 개편을 통해서도 육아의 부담을 해소한다. 남성(배우자) 공동 출산 휴가 기간 확대 및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된다. 또한 8세 또는 초등 2학년까지 최장 24개월 범위 안에서 임금삭감 없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근무하는 유연근무제를 시행한다.
홍준표: 교육격차 해소를 통해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있는’ 역동성 있는 사회를 재건하고자 하는 홍 후보는 이를 위해 ‘4단계 희망사다리 교육 지원제도’를 신설한다. 이는 ▲1단계(초중고 학습시기) : 초ㆍ중ㆍ고생 온라인 수강ㆍ학습교재 구입용 교육복지카드 지급, 저소득층 안경 무료 지원 ▲2단계(대학 입학시기) : 대입 성적 우수자 입학ㆍ등록금 지원 ▲3단계(대학 재학시기) : 상경 대학생용 기숙사 건립 ▲4단계(대학 졸업시기) : 양질의 일자리 취업 알선 등의 총 4단계로 이뤄진다.
안철수: 안 후보는 학제개편을 통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토대를 마련한다. 유치원 2년과 초등 5년, 중등 5년, 진로탐색학교 또는 직업학교 2년, 대학 4년 또는 직장으로 이어지는 혁신 학제개편안을 제시했다. 만 15세까지 보통교육을, 이후에는 대학-직장으로의 진로 교육으로 나누는 방안이다. 안 후보는 이를 통해 4차 산업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창의교육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다.
유승민: 유 후보는 교육 공약으로 대학입시 단순화와 자사고외고 폐지를 내세웠다. 그는 대학입시를 학교생활기록부, 면접, 수능으로 단순화하고, 대입에 있어 학교생활기록부의 비중을 늘려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시키고 면접과 수능만을 활용한다. 고등학교부터 수강신청제를 도입해 과목별로 필수단위만 이수하면 나머지는 학생이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자사고와 외고는 폐지하되 개별 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은 다양화 하고자 했다.
심상정: 심 후보는 직업고등학교의 활성화를 교육공약의 핵심으로 꼽았다. 핀란드형 직업고등학교의 집중 육성을 통해 대학을 진학하지 않더라도 각자의 적성에 맞는 직업, 질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선 취업, 후 진학’이 가능하도록 열린 평생 대학체제도 지원한다.

복지부문

문재인: 문 후보는 현재 월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는 기초연금을 노인 70%에게 매달 30만원씩 지급하도록 단계적으로 인상한다. 또한 현재 43만개 수준인 노인 일자리 수를 80만개 수준으로 확대하고 일자리 임금을 2020년까지 월 40만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다. 노년 건강 증진 사업도 확대된다. 치매안심병원 설립 및 치매 의료비의 90%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 ‘치매 국가책임제’가 실시된다.
홍준표: 홍 후보는 서민맞춤형 복지를 통해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했다. 영유아를 위해 현금과 바우처 형태로 사용 가능한 가정양육수당을 2배 인상하며 누리과정 예산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지급해 소득하위 20% 이하에게는 지원액이 2배가 된다. 소득하위 50% 이하 가구의 초중고생에게는 월 15만원씩 아동수당을 지급되며, 청년에게는 취업상담, 훈련, 취업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패키지’를 대폭 확대 시행 할 계획이다. 중장년에게는 근로장려세제(EITC)를 강화해 저소득 근로자를 집중 지원하고, 5060 은퇴자에게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통한 재취업교육 강화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한 자영업 지원을 강화한다. 65세 이상 노인에게는 기초연금을 30만원까지 인상할 방침이다.
안철수: 안 후보는 ▲장애등급제 및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골대로한 장애인복지 공약을 제시했다. 노인복지에는 소득 하위 50% 이하 노인의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인상한다. 또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노인 틀니 본인 부담률을 50%에서 30%로 낮추고, 65세 이상 외래환자 진료 시 구간별로 본인 부담금을 차등화해 1인 본인 부담금을 낮추는 방안도 제시했다.
유승민: 유 후보는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노인정액제(외래 본인부담제도) 기준금액 상향과 본인부담 경감 ▲치매 및 장기요양 환자 지원 강화 ▲독거노인 대책 강화 등을 통해 노인 복지를 실현한다. 또한 국민연금의 최저연금액을 보장하고 단계적으로 80만원까지 인상한다. 건강보험과 관련해서도 본인부담율을 낮추고,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대폭 확대한다.
심상정: 심 후보는 공약을 통해 요람에서 무덤까지 책임지는 정의로운 복지국가를 실현한다. 보육은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와 민간어린이집 공공성 강화를 통해 복지를 실현한다. 의료 부문에선 건강보험 보장성을 80%(입원진료비 90%, 0~15세 100%)로 맞추게 된다. 또 중위소득 50%까지 의료급여를 확대하고, 하위 15%가구는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다. 노인 복지는 모든 노인들에게 월 30만원의 기초연금 지급 및 보편적 방문보건 확대 등을 통해 실현할 예정이다.

 

강성대 기자  12133155@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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