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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만 24세까지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 확대 논란

‘대학생 청소년 요금 할인 캠페인’이 연일 화제가 되고 있다. 현행 청소년기본법에 따르면 청소년을 9세 이상 2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대로라면 대중교통요금 할인혜택을 받아야 하는 연령을 만 24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현재 청소년 대중교통 할인혜택은 중고등학생까지로 국한돼 있다. 이에 할인혜택을 받아야 하는 연령을 24세 이하로 확대하자는 온라인 서명이 1만 건을 돌파했고 두 차례나 조례안이 발의됐으나 현재는 모두 폐기됐다. 최근 모 대통령 후보는 대학생 대중교통 이용요금 할인을 포함한 ‘대학생 공약’까지 발표한 상황이다.

 

찬성

 

만 24세 이하 대학생과 중고등학생의 경제력에 큰 차이가 없다

: 중, 고등학교 때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대학생은 제대로 된 수입도 없는데 단지 신분이 바뀌었다는 이유로 교통비를 올리는 것은 지나치다. 만 19세 이상 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 차원으로 교통비를 할인할 필요성이 있다.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들도 복지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만 65세 이상 노인들은 복지 혜택으로 지하철 요금을 면제받는다. 이와 비교해 만 24세 이하 청년들도 마찬가지로 높은 청년 실업률, 임금 감소, 주거난 등으로 고통받고 있지만 제대로 된 복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복지가 차별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세대 간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

대학생도 청소년이다

: 청소년기본법에 의하면 대학생도 엄연히 청소년에 속하고, 법 적용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데 재정상의 문제로 법 통과를 저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반대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커진다

: 지난해 말, 서울시는 버스 3,000억 원, 지하철 4,000억 원 등 연간 7,000억 원 대의 대중교통 적자를 세금으로 감당했다. 만약 여기에 만 24세 이하 청년 대중교통요금 지원 정책을 도입할 경우 버스 600억 원, 지하철 600억 원에 수도권 통합 요금 체계에 따른 추가분까지 총 2200억 원의 적자가 추가될 것이다.

형평성이 어긋나는 복지혜택이다

: 모든 24세 이하의 청소년들에게 복지혜택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대학에 진학하지 않고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통비 할인을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청소년 대중교통 요금 할인 정책의 목적 자체가 수입이 없는 대학생을 지원해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입이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교통비 할인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청소년의 정의는 법률마다 다르다

: 현행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24세 이하인 사람으로 규정하지만 현행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와 같이 법에 따라 청소년의 정의가 다르게 규정되므로 청소년의 정의를 상황에 따라 자의적으로 해석해 적용해서는 안된다.

유현승 수습기자  12171410@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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