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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대한민국 최초의 여성 대통령에서 최초의 파면된 대통령으로...박근혜 - 최순실 게이트를 되짚어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불법도박장을 운영하던 한 조직폭력배 단체가 구속되면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범서방파가 구속되면서 법조계의 전관예우 문제가 드러났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진경준 검사장의 비리가 밝혀졌다. 이어 최순실이라는 민간인과 청와대 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이 드러나고 최순실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였음이 밝혀졌다.

뒤이어 최순실이 국정에 개입한 정도가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음이 나날이 밝혀졌다. 작년 9월부터 제기된 의혹들 중 상당수가 사실로 드러난 한편, 근래에 의혹 수준에만 머물러있던 정경유착이 아직도 한국 사회에 깊게 자리하고 있었음이 사실로 밝혀졌다.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화여자대학교(이하 이대), 청담고등학교로부터 특혜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 사실을 비판하는 사람들에게 정유라는 ‘돈도 실력’이라며 조롱했다. 정유라는 ‘억울하면 부모를 원망해’라고 많은 ‘부모님’들을 죄인취급했다. 미래라이프 사업 추진 관련해서 학교와 마찰을 겪은 바 있는 이대 학생들은 더욱 분노했다. 이대 학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대학생과 국민들이 최순실과 정유라 모녀에게 분노했다.

수사가 진행되면서 정유라는 그 어떤 수업에도 제대로 출석한 적이 없으며 과제물은 누가 봐도 수준이 낮았다. 그럼에도 정유라는 평균 이상의 성적을 받아갔다. 돈과 권력을 가지지 못한 부모들은 자식들에게 ‘죄인’이 됐고 자식들은 실력이 없는 패배자가 됐다.

국민들은 분노했고 거리로 나왔다. 세계적으로 전무한 비폭력 평화 집회가 5개월동안 지속됐다. 5개월간 촛불은 광장을 가득 채웠다. 1987년 6월 항쟁 이후 이 정도 규모의 집회는 처음이었다. 시민의식은 과거에 비해 성장했고 그 어떤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비폭력적이었다. 3월 11일 파면 선고 다음날까지 집회에 참여한 누적인원은 1,600만 명이 넘었다.

외국에서도 이 사건은 널리 알려졌다. 최순실과 정유라가 도피처로 삼은 독일과 덴마크는 물론이고 다른 국가에서도 일련의 사건들을 연일 보도했다. 실제로 해외에서 2016년 제1의 토픽은 미 대선이었고 그 다음이 박 전 대통령의 탄핵이었다고 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하나가 돼 박 전 대통령의 퇴진을 외치자 정치권은 이에 응답했다. 결국 국회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고 합법적인 절차로 헌재는 현직 대통령을 파면했다.

숨가쁘게 돌아갔던 2016년 하반기부터 헌재의 파면 선고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되돌아본다.

범서방파 구속, 법조계의 뿌리깊은 전관예우가 세상에 드러나다.

지난 2015년 7월 말, 동남아시아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범서방파가 구속됐다. 이들이 운영하던 도박장에 프로야구팀 삼성 라이온즈의 선수들이 포함돼 야구팬들에게 충격을 준 데 이어 같은 해 11월에 상습도박 혐의로 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를 변호한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측으로부터 100억 원 대의 부당 수임료를 받은 혐의, 홍만표 변호사가 서울중앙지검 간부에게 청탁 알선을 명목으로 3억 원, 수임료 34억 5천만 원을 받고 15억이 넘는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구속되는 일이 있었다. 재판과정에서 정운호 전 대표가 ‘홍만표 변호사가 민정수석(우병우)을 잡아놨다고 말해 걱정하지 않았었다’고 말한 것이 드러나 법조계 비리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하 우병우 전 수석)이 법조비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커졌다.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우병우 전 수석 재산 1위, 진경준 검사장 재산 증가 폭 1위

진경준 전 법무부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하 진경준 전 검사장)은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회사 ‘넥슨’의 주식으로 무려 160억 원에 해당하는 차익을 남겼다. 그러나 이는 흔히 세간에서 말하는 ‘주식 대박’이 아니었다. 넥슨의 기업공개는 한국의 대표적인 게임기업으로서 성공했음에도 상당히 늦은 2011년이 돼서 한국 증시도 아닌 일본 증시에 상장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업공개도 하지 않은 넥슨의 주식을 어디에서 매입할 수 있었는지가 논란의 핵심으로 떠올랐다. 결국 넥슨 김정주 회장은 2006년에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보험 차원으로 주식을 줬다’고 진술했다.

이 사건의 조사 중에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가 넥슨 부동산을 거래했다는 보도가 작년 7월 18일 조선일보를 통해 특종으로 보도됐다. 조선일보는 2011년 넥슨이 우병우 전 수석의 처가에 1326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사줬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청와대는 즉각 보도를 부정하는 성명을 내고 조선일보를 향해 ‘부패 기득권 세력’이라며 공격했다.

그러나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본격적으로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자, 조선일보는 일련의 사건을 보도한 업적으로 보수와 진보 진영 모두로부터 지지를 받게 됐다.

9월, 최순실의 존재가 드러나다.

작년 9월 20일, 한겨레가 한달이 넘는 취재 끝에 미르와 K스포츠 재단이 최순실과 관련돼 있음을 보도했다. 이에 야3당은 의혹에 대해 국감에서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청와대는 한겨레의 보도를 일방적 추측성 기사라며 논란을 일축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야당이 민간의 기부문화를 위축시키려고 한다’며 비판했다. 22일 박 전 대통령이 ‘비상 시국에 난무하는 비방과 폭로성 발언들이 사회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발언한 한편,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은 재계의 의견을 모아 직접 추진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0월, 최순실의 끝없는 국정 농단이 세상에 밝혀지다.

10월 18일, 경향신문이 독일에 ‘비덱’이라는 최순실의 유령회사가 있다고 보도했다. 다음날인 19일에는 JTBC가 ‘최순실이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사전에 열람하고 수정했다’는 내용을 최순실의 최측근 중 한 명인 고영태와의 인터뷰를 통해 보도했다. 다음날, 박 전 대통령은 수석비서관 회의 모두발언에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21일에는 이원종 청와대 비서실장이 JTBC의 보도내용과 미르와 K스포츠재단 관련 의혹을 부정했지만 24일 오후 8시, JTBC가 최순실이 사용하던 태블릿 PC 안에 박 전 대통령의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시절, 대선 후보 시절은 물론 대통령 연설문 등 총 44개의 연설문이 들어있다고 보도했다. 결국 박 전 대통령과 청와대 측이 부정했던 의혹들이 사실로 확인된 것이다.

JTBC의 충격적인 보도가 공개되자 박 전 대통령은 바로 다음 날인 25일, 이례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증거가 드러나자 연설문 유출을 인정한 것이다. 그러나 해당 사과 내용 역시 그날 저녁 JTBC의 보도에 의해 거짓임이 밝혀졌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초기에 자문을 구했으며, 대통령 보좌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최순실에게 의견을 묻는 것을 그만두었다’고 밝혔으나 2014년 드레스덴 선언문이 최순실의 PC에서 발견되는 등 임기 중반에도 최순실에게 자문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밝혀지는 증언들, 그리고 촛불집회

10월 29일, 조선일보는 박 전 대통령과의 불화로 탈당, 정계에서 사실상 은퇴한 전여옥과의 인터뷰를 보도했다. 전여옥은 최순실과 박근혜 간 모종의 관계가 있었음은 알고 있었지만 이정도로 심각할 줄은 몰랐다는 내용이었다. 이날, K스포츠 재단 전 사무총장의 인터뷰를 통해 고영태가 기업인들로부터 ‘갑의 대우’를 받았으며 재단 주인이 최순실이라는 증언이 나왔다. 또한 박 전 대통령과 최태민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다. 대한예수 장로회 종합총회 부총회장 전기영 목사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최태민 씨를 불러 민주화 운동을 하는 진보 기독교 세력이 강하니 이를 견제할 세력을 만들라고 했다. 최태민 씨가 너무 권력에 붙어있었고 목사가 아니라 주술가에 가까웠다.’고 증언했다.

29일은 박근혜 퇴진을 명시한 첫번째 촛불집회가 개최됐던 날이기도 하다. 이날 촛불집회는 지난 2015년 11월 4일 제1차 민중총궐기 당시 혼란스러웠던 상황과는 달랐다. 사건의 크기가 큰 만큼, 무려 5만 명(주최 측 추산. 경찰 추산 1만 2천 명)의 시민들이 시위에 참여했고 경찰 역시 기존처럼 ‘해산’을 요구하기보다는 ‘질서’를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다. 시민들 역시 ‘평화시위’, ‘비폭력’을 외쳤다.

동아일보는 검찰이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운영에 박 전 대통령이 직접 개입했다는 최순실의 증언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최순실에게 횡령, 배임, 외교문서 유출, 군사기밀 누출 등 10여 개의 혐의를 검토했다.

검찰은 최순실이 귀국한 지 31시간 만인 오후 11시 57분에 최순실을 체포했다. 검찰 측은 ‘긴급체포’라는 말을 사용했지만 여론은 ‘이미 측근들과 대책을 논의하고도 남는 시간이 지났을 것’이라며 검찰에 비판적이었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은 어디까지?

11월에 접어들면서 최순실이 정부 사업에 뿌리깊게 관여했다는 보도가 쏟아져 나왔다. 각 언론을 통해 평창 동계올림픽과 공군 주력 전투기 선정(3차 FX사업), 사드(THAAD.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는 물론 군 인사에도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군 주력 전투기 선정 당시 보잉사(社)의 F-15SE로 결정이 되는 듯싶다가 돌연 록히드 마틴사(社)의 F-35A 도입으로 바뀌었는데 이것이 최순실이 개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생겼다. 사드 역시 개발사가 록히드 마틴으로, 무기 로비스트인 린다 김(본명 김귀옥)과 최순실간의 오랜 친분에 의해 배치가 결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3일,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은 최순실의 영향으로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자리에서 강제로 물러나게 됐다는 의혹을 사실상 인정했다. 조 회장은 ‘(언론)기사가 90% 맞다’고 강조했다.

한겨레는 국정농단을 최순실 혼자서 한 것이 아니라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한 것이라는 보도를 했다. 제계에서는 K스포츠 재단이 청와대의 모금 지시로 설립됐다고 주장했다.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은 검찰조사에서 ‘청와대의 지시였다’고 진술해 ‘대기업들의 자발적인 모금’이었다는 기존 주장을 뒤집었다.

청와대의 개각… 야당은 물론, 여당도 몰랐다.

11월 2일, 청와대는 신임 총리 후보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내정했다. 이에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병준 총리 지명자는 우병우 전 수석 장인 이상달 회장 추도식에 참석했던 분’이라며 우병우 전 수석이 김병준 교수를 총리 지명자로 내정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제는 해당 개각을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심지어는 황교안 총리조차도 몰랐다는 것이다. 이에 야3당은 일제히 청와대를 비판했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근혜 하야를 촉구했다.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치적 해법을 찾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다면 비상한 결심을 할 수밖에 없다’고 탄핵을 염두에 둔 발언을 했다.

한편 검찰은 최순실이 독일에 있는 회사, 비덱을 통해 삼성그룹으로부터 약 35억 원의 금액을 받은 정황을 포착했다. 이 금액은 정유라의 승마용 말 구입 등에 사용됐다.

대통령의 사과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각계 분노

박 전 대통령은 11월 4일 대국민 사과 연설을 했다. 그러나 연설 중에 어떠한 질문도 받지 않았고 안보를 언급하며 국정을 지지해줄 것을 요구했다. 최순실이 군사 기밀에도 접촉했으며 대통령이 사실상 그 문을 열어준 것이라는 추정이 우세한 가운데 해당 연설은 맹비난을 받았다. 특히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을 했나, 자괴감이 들고 괴롭다’는 표현은 대의민주주의의 원칙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결국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5%를 기록하면서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낮은 지지율을 보였다.

한편 이날 박 전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받은 대포폰을 사용했다는 의혹이 보도됐다. 또한 SBS에서는 안종범 전 수석이 이승철 전경련 부회장에게 ‘검찰과 말을 맞춰놓았으니 미르와 K스포츠 재단 설립을 전경련이 주도했다고 말하라’며 거짓진술을 강요했다는 내용을 공개했다.

뒤이어 최순실이 각 기업들에게 돈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보도됐다. 최순실은 K스포츠 재단을 통해 롯데와 부영 그룹에게 70억 원씩 더 요구했다. 한편 대통령 순방을 기획했던 광고사가 최순실 소유로 드러났고 순방 국가 중 이란, 카자흐스탄, 몽골에 사무소를 설립했는데 이것과 관련해 사무소 관련 법률이 바뀌었다는 점도 드러났다.

11월 5일에는 제2차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가 진행됐다. 앞서 경찰은 교통혼잡을 근거로 도로행진을 금지했으나 주최측은 행정법원에 집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주말이었음에도 법원은 이례적으로 가처분을 받아들였다.

검찰 조사로 밝혀지는 의혹과 끊임없는 의혹제기

검찰의 소환에 불응하던 우병우 전 수석이 11월 6일 피의자신분으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했다. 다만 비공개 소환을 했으며 피의자 신분임에도 우병우 전 수석이 웃으며 검찰과 대화를 하는 모습이 조선일보를 통해 촬영돼 우병우 전 수석이 여전히 검찰을 장악하고 있으며 검찰은 사건을 수사할 의지가 있느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검찰은 다음날 이재용 삼성전자 부사장, 정몽구 현대자동차 회장 등 재벌총수 7명을 대상으로 2015년 7월 박 전 대통령과의 비공개 면담 당시 모금 요청이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금껏 최순실은 JTBC가 입수한 태블릿PC에 대해 자신의 것이 아니라며 부정했지만 11월 10일 검찰은 조사 결과 김한수 행정관에게 받은 생일 선물일 가능성이 크다고 잠정결론을 내렸다.

12일에는 세월호 참사 이후 해경 해체를 결정한 것이 최순실이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또한 최순실, 삼성그룹, 국민연금 간의 관계가 보도됐다. 삼성이 최순실을 지원했고, 이에 국민연금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찬성표를 던졌다는 의혹이었다.

한편 최순실이 단골 성형외과에서 연간 최대 9,000명이 사용할 수 있는 다량의 프로포폴을 구입했다는 것이 확인됐다. 심지어 해당 병원의 의사는 대통령 주치의도 모르게 청와대를 출입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특검 합의, 가결

14일, 여야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기 위한 특검 법안에 합의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파견 검사 20명, 특별검사보 4명, 특별수사관 40명에 특검 추천 인원 2명이 참여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 보장된다. 이 법안은 15일 국회에 제출됐고 국회법상 20일 간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하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 생략됐다.

17일에는 특검 법안이 표결에 부의 돼 찬성 196표, 반대 10표, 기권 14명으로 가결됐다. 뒤이어 특별검사 선정 논의를 거친 뒤 조승식 전 대검 형사부장과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이 추천됐고 황교안 총리가 박 전 대통령을 대신해 박영수 전 서울고검장에게 특검 임명장을 수여했다.

박영수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시 7시간 대통령의 행적, 최태민 유사종교에 대해 수사할 것임을 밝혔더. 또한 국정원 댓글 수사팀도 특검에 합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주요 사유로는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과 법률을 광범위하게 그리고 중대하게 위배했다는 점으로 이미 박 전 대통령이 국민들의 신임을 잃어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들었다.

탄핵 소추안 가결의 변수는 12월 4일 탄핵 표결 투표에 무조건 참여하겠다고 밝힌 새누리당 비박계 의원 30~40명이었는데, 표결 전날 광화문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230만 명이 넘게 모인 대규모 촛불집회가 열린 것에 압박을 느낀 것이라는 분석이 있다. 결국 12월 8일 234명의 찬성, 56명의 반대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됐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됨에 따라 즉시 박 전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됐고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국회에 탄핵소추의결서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 접수된 것은 작년 12월 9일이었다. 이틀 뒤 박 전 대통령 대리인단의 답변서가 제출됐고 22일 헌재는 탄핵 소추 사유를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의 권력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 5개 유형으로 정리했다. 다음날 법무부로부터 탄핵심판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없고 적법하다는 내용이 담긴 의견서가 제출됐다.

심판 기간 내내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출석을 요청했으나 단 한번도 응하지 않았다. 최순실은 해를 넘긴 1월 16일 제5차 변론기일이 돼서야 증인으로 출석했다. 헌재는 2월 27일을 최종 변론기일로 정했다. 이날 17차례, 90여 일 간 이어진 변론이 마무리됐다. 마지막 변론임에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으며 대리인단도 사유를 모른다고 답했다.

2016헌나1 대통령 탄핵 사건 선고, 주문: 피고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

3월 10일, 이정미 헌법재판관이 선고문을 낭독했다. 내용은 선고에 앞서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해 간략하게 언급됐다. 선고는 탄핵소추안의 가결 절차가 합법이었고, 국회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거친 것으로 탄핵소추안의 의결 역시 합법적이었음을 밝혔다. 이어 9인이 아닌 8인의 재판관에 의한 선고 역시 헌법에 보장된 절차를 따른 것임을 밝혔다.

탄핵 사유에 관해서는 5개 유형에 별로 선고가 진행됐다. 5가지 탄핵소추 사유 중 △대통령의 권력 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등 3개의 사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거나 무능이나 성실함 등은 법적인 논리로 판단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에 대해서는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 행위는 대의민주제 원리와 법치주의 정신을 훼손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청구인 대통령 박근혜를 파면한다’는 주문이 선고됐다. 주문이 선고됨에 따라 박근혜는 3월 10일 11시 22분경 대통령직에서 파면돼 전직 대통령이 됐다.

탄핵 인용 이후 정국은 어디로?

탄핵 인용 이후 헌법에 명시된 법에 따라 5월 9일에 대선을 치루게 되며 그동안 별다른 변수가 없는 한 황교안 권행대행이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또한 새로운 대통령은 대선 다음날 취임하게 된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파면된 것이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으로서 받을 수 있는 모든 예우를 박탈당한다. 파면이 선고된 지 이틀만인 3월 12일 박 전 대통령은 삼성동 자택으로 돌아갔다.

3월 31일 새벽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최창영 기자  1216309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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