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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근로기준법 개정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해당 개정안의 처리는 5월 10일 대선 이후로 미뤄졌다. 한편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은 OECD 회원국 중 두 번째로 많다. OECD 평균에 비해 연평균 350시간, 즉 하루에 한 시간 가까이 일을 더 오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개정안은 이런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정상근무시간은 40시간이며 노사합의를 전제로 일주일에 12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52시간 한도에는 토요일, 일요일이 포함돼있지 않아 하루 8시간씩 총 16시간이 더해져 결과적으로 주 68시간 노동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찬성

노동시간을 단축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 이미 한국의 노동시간은 다른 국가에 비해 매우 긴 편이며 세계적으로도 노동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 공정 자동화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노동시간을 줄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노동시간을 줄이면 일자리가 늘어난다
: 주당 근로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낮추는 대신 고용을 늘릴 수 있다. 근로시간은 줄고 직원은 많아지니 업무 피로도가 줄어 생산성이 증가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노동과 여가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었다
: 과거에는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제1의 목적이었다면 현재는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자기자신, 가정을 위해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더 선호된다. 이는 곧 새로운 시장의 개척으로 이어져 ‘질 높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반대

중소기업의 생산성에 차질이 생긴다
: 한국의 경직적인 노동환경 속에서 초과근무, 연장근무는 기업이 상황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다. 휴일근로를 제한할 경우 특히 중소기업의 생산량에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

추가 고용에 대한 부담이 커지게 된다
: 근로시간 단축으로 결국 고용이 늘어나게 된다. 근로시간 단축으로 절약되는 금액보다 신규 고용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더 클 것이다. 이는 결국 기업의 부담이 늘어나 파산하는 기업이 늘어나는 등 노동자에게도 타격이 될 것이다.

현실적이지 못한 개정안이다
: 이미 한국에서 90%의 노동자가 중소기업에서 일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에서는 아직도 노동자들이 법의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무작정 노동시간만을 줄이게 되면 결국 줄어든 급여에 대한 부담은 노동자가 떠안게 될 것이다.

최창영 기자  1216309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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