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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만 18세 투표권 부여

만 19세부터 가질 수 있는 투표권을 두고서, 투표 연령을 조정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17년 1월 11일 발의된 만 18세로 투표 연령을 하향하는 선거법 개정안은 무산된 상태다.

찬성

▶만 18세는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다.

한국에서 만 18세 이상은 운전면허 취득과 아르바이트 및 취업이 가능하다. 또한 군입대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국가는 이미 만 18세를 독자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투표권은 만 19세 이상부터 행사할 수 있다. OECD 회원국 34개 중 만 19세 이상 투표권은 한국이 유일하다. 오스트리아는 만 16세 이상부터 선거를 할 수 있고, 32개 국은 만 18세부터 선거가 가능하다. 청소년들도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덧글이나 집회 참여 등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고 있는 상황에서 만 18세는 충분히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나이로 볼 수 있다.

▶정책에 청소년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여파로 세대별 유권자 구성을 보면 청년층은 줄어들고, 중년층과 고령층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정치인들은 유권자 비율이 적은 청소년을 위한 정책보다 고령층의 표를 얻기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다. 유권자의 세대 간 불균형은 정치인들이 청소년을 위한 정책은 등한시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청소년에게도 투표권을 주어 의견을 반영할 수 있게 해야한다.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참정권 확대는 청소년들의 정치적 관심으로 이어진다. 청소년들은 정책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된다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교육제도 등에 대한 정치적 관심이 증가할 것이다. 이는 청년층의 의견반영으로 이어져 더 좋은 제도를 만들 수 있는 힘으로 작용할 것이다.

 

반대

▷만 18세는 정치적 판단을 내리기에 미성숙하다.

 2014년 헌법재판소는 19세 이상부터 선거권을 부여하는 공직선거법을 합헌으로 결정했다. 재판관들 다수는 결정문에서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경우 독자적으로 정치적 판단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적·신체적 자율성을 갖추지 못했다”라고 했다. 한국은 아직 만 18세를 성인으로 보지 않는다. 또한 미성년자는 편향된 미디어와 교육에 의존해 독자적인 판단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

▷한국의 상황과는 맞지 않다.

 외국의 선거 연령과 한국의 선거 연령은 별개로 봐야 한다. OECD 가입국 중 7개국의 고등학교 졸업 평균 나이는 만 17세이다. 이들은 졸업 후 투표권을 갖는다. 하지만 한국의 만 18세는 대부분 고등학생이다. 한국과 외국은 사회적, 교육적 환경 등이 다르므로 타 국가의 선거 가능 연령을 따라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실상과 맞지 않다.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할 수 없다.

 교육현장이 정치의 장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후보자의 선거운동이 학교까지 개입될 수 있고, 교육자의 편향된 성향이 학생들의 학업과 교육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치가 개입돼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잃으면 안된다.

모다영 기자  12163524@inha.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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