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남북경협과 개성공단

대한민국 경제는 일정 수준을 넘어 도약할 수 할 수 없는 한계성을 갖고 있습니다. 지리적 여건에 따른 물류 상황의 가름막이 존재하고, 여기에 자원의 빈약과 해를 거듭할수록 실질 노동력이 감소되어 가는 추세입니다. 이는 내수경제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수출 품목의 다양성을 제고함에도 어려움을 수반 합니다. 문제는 이러한 취약성 극복이 가능한 대안 마련이 쉽지 않다는데 있습니다. 적어도 지금의 여건은 그렇습니다. 이런 점에서 남북경협은 우리 경제에 자양분 공급이 가능한 대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30여년 가까이 정권마다 부침은 있었지만 꾸준하게 지속, 발전해 왔습니다.

손 끝 에서 발현하는 손 기술을 기대할 수 있고, 북한이 보유중인 다양한 자원에 대한 개발 가능성도 기대됩니다. 양질의 노동력을 저렴한 비용으로 공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제조 가공된 제품을 해상으로 뿐만 아니라 육상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대륙을 거쳐 제3국으로의 수출이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사실과 여건은 아주 쉽게 확인됩니다. 그동안 국내 외 경제학자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며, 그 첫 번째 수단이 개성공단입니다. 군사적 요충지였던 개성의 군부대를 후방으로 이동하는 등의 전략ㆍ전술적 이득을 제외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개성공단의 효율적 운영과 이의 지속적인 확대, 그리고 협력 분야를 하나씩 늘려나가는 경우, 민족통일의 영역까지 도달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개성공단 같은 공장이 북한 전역에 10개소만 생겨도 4인 가족 기준으로 북한인구의 10% 인 2백만 명의 먹거리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개성공단은 경제공단은 물론, 평화, 안보공단의 역할을 할 수 있기에 그러합니다. 만약 북한이 비교적 높은 이득을 획득한다 하더라도 이는 우리 측이 얻는 수준과 비교 평가되어야 합니다. 흔한 얘기로 최소한 개성공단에 국한 한다면 남측이 하나를 퍼 줬을 때 우리는 열을 가져 왔습니다

정부는 개성공단 근로자의 임금이 핵 과 미사일 개발에 유용 된다 라는 의혹이 있다고 발표했지만 애둘러 확인된 내용이 없다고 거둬 들였습니다. 임금총액을 계산해 보고 하는 말인지, 핵개발에 사용되는 비용 밎 이를 전술핵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장거리 미사일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산해 보고 하는 말인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주무부처도 아니고, 뭐라고 이름 붙이기도 어줍잖은 비선실세에 의해서 개성공단 패쇄가 결정되었다면 요즘 흔한 표현으로 맨붕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랄뿐입니다. 그런데 패쇄 이후의 사후조치 들을 보면 사실로 들어나고 있습니다. 입주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보상ㆍ지원 등이 원할하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패쇄 당시 입주기업을 위해 대체 부지를 마련하겠다는 발표를 기억합니다. 이 대목에서 실소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부지만 마련하면 해결이 가능한가 하는 문제입니다. 설비는 물론이고 노동력 확보와 노동비용의 수준입니다. 그 마저도 대체부지는 요원한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이 점에서만 보더라도 심도 있는 고민의 결과물이 아님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개성공단은 속히 재 가동되어야 합니다. 지난 시간동안 압박 일변도의 대북정책 결과가 현재의 남북관계라면 얼어붙은 빙산을 단계적으로 해빙모드로 전환함으로서 접근성을 확보하여 남북이 상호 윈윈 할 수 있는 새 길로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경제의 뒤를 쌍둥이처럼 닮아가는 길목을 차단해야 우리 청년들이 북한을 지나 유라시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 길목에 개성공단이 있습니다.

신 한 용 프런티어학부대학/초빙교수

인하대학신문 inh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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