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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찬토론] 청년수당

 청년 실업률이 12.5%(2016년 2월 기준)로 IMF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 20대 청년 144만 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 청년이 50만 명에 이르는 실정이다.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청년들의 절박한 목소리에서 시작됐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청년수당’은 선정자격을 갖춘 장기 미취업 청년들에게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자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2015년 11월 서울시가 발표했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청년안전망’ 구축 시범사업이다. 이는 미취업 청년층이 사회의 필요와 자신의 욕구에 맞는 진로를 폭넓게 탐색하며 자기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활동보조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찬성

반대

*청년수당은 실제로 효과가 밝혀진 정책이다.

신청자들의 활동계획서를 보면 지원금으로 보다 나은 일자리를 구하려는 노력에 사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50만원의 지원금을 받기 위해 일부러 취업을 안 한다든지, 취업을 6개월 이후로 미룰 가능성은 낮다. 실제로 1년간 1천 유로씩 46명에게 기본소득을 주는 독일의 ‘마인 그룬트아인콤멘’ 프로젝트의 경우, 기본 소득을 받고 구직활동이나 직업활동을 게을리 한 경우는 없었다. 기본소득으로 직업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학교 진학 등 새로운 길을 찾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드러났다.

*청년수당을 지급하면 지급 대상자들이 구직활동을 게을리 할 것이다.

한 달에 50만 원씩 6개월 간 청년수당을 받게 될 서울시 청년들에게 취업에 대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청년수당을 받은 지 1년 내로 취업을 하지 못하면 원금에 이자를 붙여 환급하도록 하지 않는 이상, 해당 청년들이 취업에 힘쓸 ‘당위성’은 없다.

*청년수당은 경제적인 이유로 자기계발을 못하는 청년들을 위한 투자다.

청년수당은 청년들이 힘든 현실에 대한 보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다.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의 연금으로 돌아간다.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청년들에 대한 금전적 복지보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가 먼저다.

복지에 쓰일 재원은 한정적이다. 사회적 약자에게 가장 먼저 쓰여야 할 복지 재원이 구직활동이 비교적 용이한 청년들에게 먼저 쓰이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이런 지원이 시급한 이웃들에게 먼저 지급하는 것이 우선이다.

*매월 활동결과보고서를 통해 수당이 올바른 목적에 쓰였는지 점검한다.

본인이 계획한 구직활동에 지원금이 잘 쓰이고 있는지를 서울시가 점검한다. 또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으로 지출 내역을 확인하는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기 때문에 구직활동 이외에 다른 곳에는 사용할 수가 없다.

*청년수당이 대상자의 취업활동을 위한 활동으로만 소비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

활동결과보고서만으로 청년수당이 철저하게 구직활동을 위한 자기계발에 쓰였다고 단언할 수 없다. 국민들의 혈세로 청년들이 엉뚱한 곳에 쓰는 것을 좋게 볼 사람은 없을 것이다.

최창영 기자  sunmoon10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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