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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돈과 교육

 학생회 선거가 한창이다. 단대 학생회가 다행히 건설되고 있다는 소식에 안도감을 느낀다. 그리고 총학생회 선거가 앞으로 이틀 후면 진행된다. 늘 그렇듯 많은 공약 중 등록금 관련 된 것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이번에 입후보한 두 선본은 한 대학 내에서의 투쟁만으로 등록금 인상을 막기는 힘들다는 인식으로 보다 근본적인 교육예산 확충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방향이 옳다는 생각은 들지만 학생조직만의 연대만으로는 뭔가 부족해 보인다.
 현재 자본주의 사회에서 대학 재정은 대학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다. 높아져가는 교육환경 욕구 충족과 대학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 재정확충은 필요조건이며 각 대학은 묘안 마련에 고심 중이다. 그래서 대학마다 안정적인 수익사업이 구상하고, 학교 발전기금 조성을 위해 동분서주한다. 그리고 연구비를 지원받기 위해 BK21과 NURI에 선정되기 위해 역량을 집중한다.
 그러나 현실은 그다지 녹록치 않다. 교육예산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교육예산은 3%정도며, 이 중 고등교육 예산은 0.43%에 불과하다. 이는 대학재정에의 5% 비중으로 대학의 필요를 충족하기에는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래서 남은 부분은 인상된 등록금으로 채워진다. 그러나 등록금 마저도 학내 반발과 가계 부담 가중으로 인해 갈수록 어려워 지는 현실이다. 경제가 어렵기도 하거니와 절대적인 액수가 커져 가계에서 부담하기가 불가능해 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결국 교육예산을 늘리는 것만이 대안이라고 본다. 그러나 여기에 대학이 없이는 불가능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학생과 교육단체들의 주장만으로는 현재 부족한 현실이다. 이제 대학이 이들과 협력해 교육예산 확충을 적극적으로 주장했으면 한다. 지금까지 교육예산 확충에 대한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정도가 미미했다.
 우리학교를 기준으로 두고 방법을 말하자면 현재 제 25대 총학생회 후보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교육대책위에 학교가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것이다. 아니면 대학과 학생조직 그리고 교육단체까지 포함한 교육예산 확충을 위한 임시 연대기구를 만드는 것이다. 대안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단지 조금의 인식 변화로부터 기인한다고 나는 믿는다.

이병규 편집국장  webmaster@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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