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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치는 몰래카메라에 시름하는 사회전화 한 통으로 각종 장비들 손쉽게 구할 수 있어…

카페를 자주 이용하는 A양은 얼마 전 겪은 사건으로 인해 집 밖에서 화장실을 가는 것을 꺼린다. 자주 다니던 카페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된 것. 화장실 벽면에 나사처럼 교묘하게 숨겨진 것이 알고 보니 몰래카메라였다. 평소 아무 의심 없이 화장실을 사용해왔던 A양은 자신도 찍혔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렵다.

 지난달 27일 공개된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스마트폰, 디지털 카메라 등을 이용한 몰래카메라(이하 몰카) 범죄는 총 6,623건으로 일평균 약 18건에 달했다. 이는 지난 2010년 약 1,100건에서  6배 가까이 폭증한 수치이다.
 몰카는 다른 사람의 모습을 몰래 찍고 이를 통해 성욕을 충족한다는 점에서 관음증과 연관이 깊다. 몰래 찍은 영상에 더 큰 자극이나 도착을 보이며 자신의 성적 욕구 충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몰카 범죄가 관음증 수준을 넘어 사회 병리현상이라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호기심이나 성적 취향으로 말미암은 범죄가 몰카로 찍은 영상물을 인터넷으로 유통하는 과정을 통해 이윤을 취하는 형태로 심화, 발전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른 것이다. 이런 방식으로 영상물이 유통될 경우 몰카를 당한 당사자의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진다는 것도 문제다. 이에 대해 지하철 몰카 피해 경험이 있는 김 모 씨(20·대학생)은 “몰카와 같이 자극적인 영상을 원하는 사람이 있는 한 공급은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적으로 몰카가 심각한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을 높여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몰카에 사용되는 기기의 제작·판매에는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는 것도 몰카 유통망 확대에 한몫을 했다. 인터넷 사이트에 ‘초소형카메라’, ‘스파이캠’, ‘미니카메라’ 등을 검색하면 무수히 많은 판매업체들의 연락처와 주소, 인기상품을 종류별로 손쉽게 찾아볼 수 있다. 실제 기자가 초소형 카메라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에 구매 문의를 해본 결과 “원하시는 상품은 홈페이지나 유선 상으로 구매가 가능하다”며 “용도에 따라 알아서 골라 써라. 와서 보고 가도 좋지만 추천했다가 경찰에 연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추천은 곤란하다”고 소극적인 모습과 함께 전화 한 통으로도 충분히 구매가 가능함을 암시했다.
 이와 같이 공공연히 몰카 장비가 거래되고 있는 상황에 장병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하 장 의원)은 지난 18일 허가받은 자에 의해서만 수입 제조되고 유통되게 해서 불법 제조 수입된 몰카를 취급하지 못하도록 ‘변형카메라의 관리에 법률안’을 발의했다. 장병완 의원실은 “몰카와 같은 변형카메라도 총기와 같이 사전적 통제가 필요하다”며 “이력 추적제를 실시하고 몰카를 제조하거나 수입할 때 등록부터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고 이 법의 의의를 강조했다.
 지난달 28일 자신의 진료실에서 상습적으로 환자 몰카를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았다. 의사, 변호사, 교수 등 사회지도층이 몰카 범죄로 적발됨에 이어 지난달 31일 여교사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17세 교고생도 검거됐다. 이렇듯 사회 각계에서 몰카 범죄가 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를 심각한 범죄로 인식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방법들에 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해원 기자  hhyun@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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