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4일 서울 서부지법은 대학생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혼전 순결주의자’인 여자친구 B씨에게 강제로 성관계를 가져 강간혐의를 받았기 때문이다.

여성인권운동단체 ‘한국여성의전화’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상담건수는 414건으로 그중 피해자는 전체의 26.5%를 차지한 20대가 가장 많았고, 가해자는 13%를 차지한 30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생 간 데이트 폭력은 갈수록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따른 처벌이 약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상태다.

데이트 폭력이란 교제중인 미혼의 동반자 사이에서 상대방에 의해 발생하는 폭력의 위협 또는 실행을 말한다. 한쪽이 폭력을 이용해 권력적 우위를 유지할 때도 데이트 폭력에 해당된다. 위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인관계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폭행이나 성폭행 등을 겪은 사람은 3만 명을 훌쩍 넘었으며, 폭행치사와 상해치사 등으로 목숨을 잃은 사람도 290여 명에 달해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데이트 폭력의 피해유형으로는 정서적 폭력(81.9%), 신체적 폭력(52.1%), 성적 폭력(38.6%) 등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신체적 폭력은 물론, 일상생활에서의 휴대폰 검사나 위치추적, 비난하는 행위 등의 정서적 폭력까지 포함된다”며 “연인사이에 있다 보니 친밀감과 폭력이 혼재하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데이트 폭력을 경험했다는 한 학우는 “연인사이에 있으니 처음에는 폭력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며 “가하는 사람은 사랑이라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당하는 사람에게는 엄연한 폭력행위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한국 사회에서 요구되는 남녀사이의 성역할을 폭력의 원인으로 꼽는다. 또한 폭력이 행사된 이후에도 쉽게 정리하지 못하고 관계가 지속되는 것도 문제점으로 보고 있다. 한국여성의전화 관계자는 “특히 대학생의 경우 친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는 등 인식의 문제까지 수반되기 때문에 관계 정리가 더욱 어려운 것”이라며 “상담소로 전해오는 상담 가운데 심할 경우 휴학을 생각하는 피해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현재 데이트 폭력으로 인한 처벌은 통상적인 폭력범과 동일하게 처벌되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도 신체적 폭행이나 강간, 특수강간이 있을 시에만 처벌 가능하다. 현 정부에서 ‘경범죄처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속적인 괴롭힘(스토킹)의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었지만, 지난 2013년 이후 해당 법으로 처벌된 경우는 2년간 503명에 불과하다. 또한 1인당 범칙금액도 8만 원에 불과해, 처벌의 강도가 미비한 것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데이트 폭력과 같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더욱 강력한 수준의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범죄를 키우고 있다는 것. 서경현 삼육대 상담심리학과 교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데이트 폭력을 바라보는 인식의 변화가 시급하다”며 “구체적인 법제도 마련과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및 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평주연 기자 babyeonn@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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