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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기는 이 없는 ‘주류광고 금지법’인가
  • 정치외교학과 시사토론회
  • 승인 2015.09.01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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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전단지 주류광고의 모델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93년생(21) 연예인 아이유가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돼 큰 이슈가 됐다.

  많은 이들이 물어본다. ‘왜 만 24세인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만 19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에서 24세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두 법안을 조합해보면 만 19세에서 24세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청소년이자 성인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봐 청소년의 주류 광고 모델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만 24세 이하의 모델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의 모델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법안의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 모델의 나이를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 자사의 술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 청순한 이미지의 성인이 된 모델과 계약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광고의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지 심히 의심이 간다. 또한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이들이 음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모델이 누구인지보다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만 19세에서 24세 이하 모델의 주류 광고를 제한할 타당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본법과 보호법의 법률을 잣대로 봐도 청소년 기본법 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이 더 적합하다.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류광고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물질인 술과 관련된 점,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갖는 술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주류모델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이 마땅하다고 본다.

  끝으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지칭된다. 또한 음주, 흡연, 선거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을 규정한 예를 봐도 흔히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본다. 21세의 사람이 성인으로서 음주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류광고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만 24세 이하의 주류광고 금지 법안은 사회적 통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마땅한 근거 없이 기준을 세운 이번 개정안은 수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 수행을 방해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와 기업의 광고 영업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더 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정치외교학과 시사토론회  inha@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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