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24세 이하의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는 방송은 물론 신문, 인터넷 매체, 포스터, 전단지 주류광고의 모델이 될 수 없다. 그에 따라 93년생(만 21세) 연예인 아이유가 광고에 출연할 수 없게 돼 큰 이슈가 됐다.

  많은 이들이 물어본다. ‘왜 만 24세인가?’ 일반적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청소년이 아닌 성인으로 인식한다. 실제로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을 만 19세 미만인 사람으로 규정한다. 즉 만 19세 이상부터는 성인으로 보는 것이다. 하지만 ‘청소년기본’법은 청소년을 만 9세에서 24세의 사람으로 규정한다. 두 법안을 조합해보면 만 19세에서 24세의 사람들은 우리나라 법률에서 청소년이자 성인이다. 논란이 된 이번 개정안에서는 만 24세까지를 청소년으로 봐 청소년의 주류 광고 모델을 제한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에서 청소년기본법의 기준을 적용한 이유는 만 24세 이하의 모델이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다른 연령대의 모델 보다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이 법안의 첫 번째 문제점이 있다. 모델의 나이를 상향조정한다고 해서 청소년들이 술에 대한 올바른 이미지를 가질 수 있을까? 우선 기업의 측면에서 자사의 술에 대한 이미지를 위해 청순한 이미지의 성인이 된 모델과 계약을 했을 때, 청소년들이 느끼는 광고의 효과에 큰 차이가 있을지 심히 의심이 간다. 또한 청소년의 측면에서는 이들이 음주에 대해 갖고 있는 이미지는 모델이 누구인지보다 주변 환경이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 정한 만 19세에서 24세 이하 모델의 주류 광고를 제한할 타당한 근거가 없는 셈이다.

  다음으로 청소년기본법과 보호법의 법률을 잣대로 봐도 청소년 기본법 보다는 청소년 보호법이 더 적합하다. 청소년 기본법의 목적은 사회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만 24세 이하의 청소년이 올바르게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법이고, 청소년보호법은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들에게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따라서 주류광고의 경우에는 청소년 유해 물질인 술과 관련된 점, 만 19세 이하의 청소년들이 갖는 술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점에서 주류모델의 경우 청소년보호법의 적용이 마땅하다고 본다.

  끝으로 사회적 인식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아쉽다. 사회적 인식으로서의 청소년은 만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지칭된다. 또한 음주, 흡연, 선거와 같이 대부분의 청소년을 규정한 예를 봐도 흔히 만 19세 이상을 성인으로 본다. 만 21세의 사람이 성인으로서 음주를 할 수 있지만, 청소년이기 때문에 주류광고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은 모순이다. 따라서 만 24세 이하의 주류광고 금지 법안은 사회적 통념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며 사회적 혼란만 야기하게 될 것이다.

  마땅한 근거 없이 기준을 세운 이번 개정안은 수정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 수행을 방해하는 헌법상의 기본권 침해의 소지와 기업의 광고 영업을 침해하는 소지가 있어 더 큰 사회적 논란에 휩싸이게 될 것이다.

정치외교학과 시사토론회  inha@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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