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가한 세수에도 불구 흡연자 복지는 그대로

- 전문가,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위한 정책 필요”

  지난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올해 1월 1일부터 전국 모든 업소에서 실내 흡연이 전면 금지됐다. 이에 따라 업소 내부에 별도로 설치한 흡연시설을 제외하고는 실내 흡연은 불가능하다.

  이 같은 금연정책은 흡연에 대해 사회적으로 관대했던 분위기가 바뀐 영향이 크다. 개인의 생명권과 연결되는 혐연권이 담배필 수 있는 자유인 흡연권보다 우선돼야 하며, 흡연권은 혐연권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인정돼야 한다는 것.

  하지만 포괄적이지 못한 정부 정책 방향은 곳곳에서 부작용을 야기했다. 혐연권을 보장하는 만큼 흡연권 또한 보장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적인 금연정책으로 인해 흡연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 갈 곳 잃은 흡연자, 길거리로

  가장 우선적으로 거론되는 문제는, 길거리 흡연이다. ‘국민건강 증진법’ 개정에 따라 실내 금연구역이 확대돼 음식점과 커피숍 등의 흡연구역이 현저히 줄었다. 하지만 이후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생했다. 실내에서의 흡연이 금지되자 흡연자들이 음식점 앞 대로변이나 골목으로 몰리면서 담배꽁초 등 쓰레기가 쌓이는 것은 물론 길을 지나는 비흡연자들도 원치 않는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비흡연자들은 “간접흡연이 더 심각해졌다”고 토로한다. 이에 정부가 대안 없이 금연구역만 확대해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에게 불편만 야기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 부족한 흡연시설

  부족한 흡연시설 또한 해결해야 할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에 존재하는 실외 금연구역은 금연거리 29곳을 포함해 총 1만 2,141곳이다. 반면 흡연자들이 마음 놓고 담배를 피울 수 있는 합법적인 흡연시설은 25곳에 그친다. 개중에도 자치구 자본으로 설치된 공간은 6곳에 불과할 뿐, 나머지 19곳은 민간 자본으로 설치된 장소다. 24개 자치구 중 흡연시설이 하나도 없는 자치구도 있다.

  한 시민은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회사 건물 내부에서는 흡연할 곳이 없다. 흡연을 하려면 건물 외부로 나가야만 한다. 길거리에서 흡연하면 비흡연자들의 눈치가 보인다. 또한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하는 직장에서마저 눈치가 보인다”며 현실적으로 흡연하기가 어렵다고 답했다.

  그러나 회사 측에서도 흡연시설을 설치하려 해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금액이 적게는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에 이르기 넘기 때문이다. 흡연부스 설치 전문회사 박종필 조광테크 전무이사는 “아직까지는 업주들이 개인부담을 하기 때문에 비용문제로 설치를 제고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전했다. 흡연시설에 대한 부정적 시선도 문제다. 흡연시설이 설치돼 있다는 것보다 금연구역이라고 홍보하는 쪽이 이미지가 좋다는 것이다. 본교 후문의 한 카페 관계자는 “흡연부스를 카페 내에 마땅히 설치할 곳도 없고 요새 흡연을 혐오하는 분위기라 설치하기가 꺼려졌다”며 부스를 설치하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 흡연부스 설치? 의무 아닌 권고

  이 같은 부족한 흡연시설 문제는 정부의 정책상 흡연시설 설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인 탓이 크다.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4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경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으며,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실을 설치하는 기준·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즉, 모든 실내가 금연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흡연시설이 별도로 없어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또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별도로 이뤄지지 않는다. 때문에 다수의 업주가 구태여 돈을 들여 흡연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본교 후문의 한 PC방 사장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면 벌금을 내는 등 이런 정책들은 좋다. 하지만 흡연자들도 국가의 국민이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을 위한 정책이 있었으면 흡연자들을 위한 배려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해당 지역자치단체인 인천시 보건관리국에 문의한 결과, “지금 정부에서 주는 사업비는 흡연자를 위한 금연지원인거지 흡연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며 흡연자를 위한 정책은 현실적으로 힘들다는 답변을 받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 또한 “정부에서 정책 방향이 금연인데 흡연부스는 흡연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냐”며 “정책 방향과 맞지 않아서 선택 사항으로 한 것”이라며 양 기관 모두 정책상 불가피하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 증가한 세수, 대체 어디로

  이런 상황에서 증가한 세수는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 것일까. 올해 상반기 담배 판매로 거둬들인 세금은 4조 3,700억 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3조 1,600억 원보다 1조 2,100억 원 늘었다. 그러나 문제는, 담뱃세 인상을 통해 걷힌 재원이 아직까지 흡연자, 예비 금연자를 위한 정책으로 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도 보건복지부는 흡연자에 대해서는 정부의 정책방향인 금연과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현재 예비 금연자를 위한 ‘국가금연지원서비스’ 등 금연정책에 배정된 예산은 1,475억 원으로, 추가 재원이 7159억원에 달하는 것을 고려했을 때 극히 미미한 규모다. 금연치료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받는 ‘금연치료 급여화’도 기존 예상보다 지연돼 오는 10월에나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니 진행된 바가 없는 셈이다.

- 대학가 흡연구역 논란

  대학가에서도 흡연구역 문제는 심각하다. 대학은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실내 건물 전체가 법정 금연구역이다. 다만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와 흡연자를 위한 흡연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부분의 대학들은 실외에 작은 휴지통을 비치하고 표지판으로 흡연구역을 알렸다. 대표적으로 고려대‧중앙대‧서강대 등은 대학 내 흡연부스를 설치했는데, 흡연자와 비흡연자 모두가 만족하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의도에서다. 그러나 흡연구역을 따로 설치하지 않는 대학이 많은 게 현실이다.

  본교 역시 인천시 조례상 금연구역으로 지정돼 있다. 다만 교사에 한해 금연구역이며 실외 캠퍼스에서는 흡연이 가능하다. 지난 2012년 본교 시설팀에서는 당시 총학생회와 위치, 개수, 형태까지 협의 하에 실외 흡연구역 총 54곳을 설치했고, 이후 민원이 들어올 경우, 위치나 거리를 조율하기도 하는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또한 흡연부스 도입에 대해 시설팀 관계자는 “비싼 가격에 비해 도입한 타학교에서 크게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까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대안 없는 금연구역 확대에 흡연자는 구석으로 몰린다. 담뱃값 인상으로 증가한 세수만큼 흡연시설 설치를 지원해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상생을 도모할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흡연자를 외면한 ‘반쪽짜리 금연정책’이라는 것. ‘꼼수증세’라는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라도 정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시점이다.

강지혜 기자 jj030715@inhanews.com

강지혜  jj030715@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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