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여백
HOME 종합
양심 지키는 이에게 앙심 품은 자

조직 비리 고발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불이익뿐
전문가, “내부고발자의 범위 넓히고 보상금 확대해야”


안산의 한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사 A씨는 다른 간호사 B씨가 할머니를 폭행하는 것을 목격했다. K씨는 이를 시청에 신고했으나 정직 45일의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부당함을 알리고자 제보한 신고가 중징계라는 부당한 처우로 되돌아온 것이다.
 

 내부고발자란 공익을 위해 조직의 부정과 비리를 알리는 사람이다. 조직 내부의 사정을 잘 아는 사람이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이뤄지는 내부고발은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필요하다. 그러나 조직의 비리를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배신자로 낙인 찍혀 해고와 전출, 따돌림을 당해 내부고발을 꺼려하는 사람들이 증가해 문제가 된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인권위에 진정을 접수했거나 조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49건에 이르렀다. 내부고발자들의 진정은 지난 2010년부터 3년간 40%가 증가했지만 인권위가 해결한 진정은 단 4%에 불과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내부고발은 심각한 실정이다. 일례로 지난해 7월, 본교 대학원생들의 인건비를 가로챘다는 한 교수를 폭로한 제보자가 계속된 압력에 모든 연락을 끊고 잠적하기도 했다.
 내부고발자들이 겪는 문제의 원인으로는 현행 내부고발자의 보호제도가 있다.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의 공익신고자 보호법은 180개 법률을 어긴 경우에만 공익침해 행위로 인정되며 기업의 비자금 조성과 사학비리 역시 현행법상 내부고발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내부고발자의 보호 범위가 좁아 그 실효성이 떨어진다. 때늦은 보호조치도 문제로 꼽힌다. 국가권익위원회가 내부고발자의 보호 여부를 결정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 보호조치가 내려졌을 때는 이미 조직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군대에서는 제보가 들어올 경우 내부적으로 제보자를 색출하는 경우가 있어 문제가 된다. 군대에서 막 제대를 한 이 모씨(22·대학생) 역시 “제보를 받은 지휘관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면담을 하기 때문에 결국 소문에 의해 누가 내부고발자인지 드러나게 된다”며 “실제로 국방헬프콜이나 감찰실 같은 상급부대관할보단 소속부대 내의 소원수리를 많이 이용한다”고 말했다.
 내부고발자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에 대해 이경주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 신고로 인정하는 법률의 범위를 넓히고 변호사 등을 통해 대리신고를 가능하게 해 신고 후 조사 과정에서 고발자의 신원 노출과 이로 인한 보복을 방지해야 한다”며 “내부고발에 대한 보상금 규모를 확대해 내부고발자에게 불이익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해야한다”고 언급했다.
 

조해량 기자  woowang_123@inhanews.com

<저작권자 © 인하프레스,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icon인기기사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여백
여백
여백
Back to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