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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걸음 뗀 공무원연금 개혁

여야 원내대표 최종 합의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전문가, “사회적 기구, 노후 소득 보장 위해 공적연금 종합적 검토 필요”

 

지난달 29일 공무원연금 개정안이 최종 합의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2009년 공무원연금 개혁을 성사시킨 뒤 약 6년 만에 이뤄진 대대적인 개혁으로 이에 본지에서는 지난해 초부터 뜨거운 감자였던 공무원연금 개혁 논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공무원 연금, 넌 누구니?

현재 우리나라에는 4대 공적연금제도(국민연금·군인연금·사학연금·공무원연금)가 운용되고 있다. 이 중 공무원연금 제도는 지난 1960년도에 처음 도입됐다.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질병·폐질에 대해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사회보장 제도를 말한다.

공무원연금은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규정된 정규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에게 적용된다. 공무원연금의 비용부담은 기여제 방식으로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매월 7%씩 공동으로 부담하고 있다. 그리고 연간 ‘소득×재직기간×지급률(1.9%)’의 액수를 퇴직 공무원들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이 때 연금지출이 연금수입을 초과하는 경우 현행 정부에서 그 부족액을 세금으로 보전한다.

한편 공무원연금 제도는 공무원이라는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난 4월 ‘리얼히스토리’가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8%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유로 ‘연금 및 노후 보장’을 꼽았다. 임용고시를 준비하는 김선경(22·대학생)씨는 “공무원의 가장 큰 매력은 ‘철밥통’ 즉, 해고의 위험이 적고 고용이 안정된 직장이라는 것”이라며 “연금 제도 덕분에 노후 걱정을 할 필요가 적어서 좋다”고 말했다.

▶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

그간 공무원연금 제도는 지속적으로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돼 왔던 사안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계속 논의되는 이유는 △연금 수급자 증가 △공무원연금 적자 폭 증가 △기대수명 증가로 크게 세 가지다.

우선 연금 수급자 증가를 살펴보자. 연금 수급자는 지난 1990년 이후 1,272% 증가했는데 재직자는 26%만 증가했다. 연금 기금으로 퇴직 공무원들의 연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현직 공무원 30명이 1명을 부양해야 했던 과거와 달리 지금은 3명이 1명을 부양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폭이 증가한 탓도 크다. 공무원연금에서 발생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정부의 재정부담도 지난 2013년 1조9,982억 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즉, 현 상태의 부담률만으로 연금지급액을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진 것이다. 평균수명 연장과 수급자 증가에 따라 적자는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서둘러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을시 연금재정수지 부족 누적액은 올해 2조5천억 원, 2015년 3조 원 등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

① 5.2 합의까지

공무원연금 개혁의 근본 취지는 적자구조를 개선해 정부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고 미래 세대의 부담을 감소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연금 개혁 논의는 지난해 10월 새누리당 의원 158명의 명의로 공무원 연금법 개정안(이하 개정안) 발휘로부터 시작됐다. 이는 ‘더 내고 덜 받는’ 연금 구조를 골자로 한다.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국회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대타협기구’가 설립됐고 이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아래 특별위원회)’로 새롭게 결성됐다. 지난달 2일 여야는 산하 실무기구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에 대한 5.2 합의안을 채택했다. 그러나 지난달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 인상을 국회 규칙에 명기하느냐 여부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면서 끝내 무산됐다.

 

*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이란 국민연금에 가입한 한 국민이 65세 이후 받는 연금 대비 은퇴 전 소득 수준의 비율을 나타내주는 지표다. 일례로 만약 생애 평균 월급이 100만 원이었는데, 국민연금으로 40만 원을 받아간다면 소득대체율은 40%가 된다.

 

② 공무원연금 개정안 최종 처리까지

그 후 지난달 20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처리에 진전이 보이기 시작했다. 공무원연금개혁 특위 여야 간사들이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에 대해선 기타 공무원연금개혁 실무기구의 합의내용과 함께 사회적기구에서 적정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해임안과 세월호 시행령을 두고 갈등이 계속 됐다. 본회의 당일인 지난달 28일 밤늦게까지 여야는 회동 재개와 결렬을 수차례 반복하며 막판 담판을 벌였다. 마침내 여야 원내대표는 세월호법 시행령 문제를 6월에 논의하기로, 관련 규정인 국회법 개정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바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이날 밤 11시 55분 극적으로 5월 임시국회 하루 연장을 의결했고,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새벽 3시 50분 재석 의원 245명 중 찬성 233명, 기권 12명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은 기존 합의대로 현행 7%인 기여율을 5년에 걸쳐 9%로 인상하고, 현행 1.9%인 지급률은 20년 동안 단계적으로 1.7%까지 인하하는 내용이 골자다.

 

▶ 앞으로의 전망과 우려

이번 개혁은 애당초 추진 목표엿던 재정 절감 효과만 놓고 봤을 대 사회대타협의 틀 속에서 일정 부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다만 여야가 50% 문구 명기를 놓고 이견을 보여온 만큼 사회적기구 논의 과정에서도 이를 둘러싼 마찰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금융보험학과 교수는 “사회적 기구에서는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만 논의할 것이 아니라 그 외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논의해야 한다”며 공적연금이 종합적인 검토돼야 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강지혜 기자  jj030715@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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