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창출 및 공익사업 기여해 보조 받아
일부 협동조합 예산 편중 논란 일어
전문가, "협동조합 교육의 인프라 구축 시급해"

최근 협동조합 설립 열풍이 불고 있다. 협도조합은 결제적 불균형, 사회 야극화 심화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회적 경제 모델이다. 선진국들은 오래 전부터 영세소상공인들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식을 통해 협동조합에 주목하고 그 수를 늘려왔다. 일례로, 19세기 말 제빵사 3명으로 시작해 이제는 독일 대표 브랜드로 성장한 '바코'를 꼽을 수 있다.
 국내 협동조합은 지난 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이하 기본법)이 국회를 통과한 후 그 수가 늘어나기 시작했다. 지난 2월 기획재정부 발표에 따르면 기본법 시행 후 지난해 말까지 총 약 6,300여 곳의 협동조합이 설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협동조합이 약 6,000여 곳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사회적 협동조합이 약 230여 곳이었다. 일반협동조합은 영리법인,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이다.
 국내 협동조합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로는 경기 용인에 떡집 6곳이 모인 '용인백옥쌀떡협동조합', 충북 ㅈ역의 피부관리실 5곳이 만든 '충북피부미용협동조합', 서울 서대문구와 은평구의 동네빵집 사장 11명이 만든 '동네빵네협동조합' 등이 손꼽힌다.
 일반협동조합의 설립이 두드러지는 것은 지난 2013년부터 중소기업청(이하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추진 중인 '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덕분이다. 5인 이상의 소상공인이 협동조합 설립 시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 골자다. 중기청과 소상공인진흥공단이 지난 2013년도에 지원한 소상공인협동조합 433개를 대상으로 지난해 전수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액 증가율이 11% 늘어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만들어진 신규 일자리의 경우 약 3만6,000개로 파악됐다. 또한 취약계층 고용, 육아 등 공익사업을 수행하는 사회적협동조합을 통해 정부 중심의 사회서비스가 보완됐고, 중소상공인, 비정규직의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등 조합원 공동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바탕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은 올해도 지그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약 325억5,000만 원을 투입해 신규 소상공인협동조합 350여 개를 발굴 지원하고 지원받았던 조합도 한도 1억 원을 초과하지 않은 잔여금액내에서 150여 개를 지원하는 등 약 500여 개의 협동조합을 지원할 예정이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협동조합이 자금 부족으로 인해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협동조합들에 대해 예산이 편중 지원된 사례가 나타나 특혜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지난 2013년의 경우 113개 협도조합은 평균 1,950만 원을 투자하고 보조금을 약 7,000만 원 지원받은 반면, 이들 외 협동조합들은 평균 약 5천여 만 원을 투자하고 약 6,200만 원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113개의 조합이 투자금 3배 이상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받은 것이다.
 이에 소상공인진흥곤단 관게자는 "지원 목적은 우선적으로 재정이 어려운 협동조합을 도와주는 것"이라며 "하지만 재정 지원 후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조합에 한해서다"고 말했다. 이어 "논란이 된 부분이 국회예산처 조사관의 단순한 수치 해석과 통계의 함정 때문인데, 관계 부처의 심의와 법적으로는 문제없이 통과된 부분"이라고 전했다.
 김기태 한국협동조합연구소 소장은 "국내 협동조합 중 실질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곳은 절반에 조금 못미치는 수준이다. 선진국과 달리, 국내는 3차 산업이 발전한 뒤에야 협동조합이 자리잡기 시작해 제도적인 부분이 아직 미흡하다"고 말했다. 이어 "민간차원의 역량이 고취되는 환경이 조성돼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협동조합 교육의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금전적인 부분에서 협동조합 설립 과정 중 좌절되는 경우가 많은데 정부의 지원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고 전했다.

이상우 기자  inhnanews@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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