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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의 간통법 실태 분석대만·북한 이슬람 국가 제외한 대부분 국가 간통법 폐지

 지난 2월 간통법이 폐지됐다. 기존 간통법에 따르면 간통죄 선고를 받은 사람은 최대 2년형에 처했다.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에서는 간통법 위헌 결정을 한 이유로 ‘세계적인 추세’를 언급했다. 이에 본지에서는 실제 외국의 간통법의 실태에 대해 살펴봤다.
 우선 유럽에 속한 대다수의 국가들은 간통법을 폐지한 상태다. 최근까지 간통법 규정을 존치시키고 있던 스위스와 오스트리아도 각각 지난 1989년, 1996년에 이를 비범죄화했다. 또 옛 공산권 국가 중에는 루마니아만 간통법이 존재했으나 지난 2006년 폐지했다.
 미국의 경우, 각 주마다 간통법 규정 여부가 다르다. 지난 2월을 기준으로 미국 전체 50개 주 중 21개 주에서는 여전히 범죄로 규정하고, 메사추세츠와 미시건 주 등에서는 중범죄로 분류돼있다. 다만 실제 처벌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판결 사례도 극히 드물어 사실상 사(死)문화 돼 있는 실정이다.
 가톨릭 문화권인 라틴아메리카에서는 칠레, 아르헨티나, 니카라과, 브라질, 멕시코 등의 순으로 간통법이 폐지됐다.
 한편 국내에서 간통법을 폐지하면서 아시아 내 간통법이 존재하는 국가는 대만과 북한만이 남게 됐다. 대만은 간통법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을 처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여전히 ‘가정파탄’이라는 추상적인 명목으로 간통법과 유사하게 적용하고 있다. 옆 나라 일본의 경우, 지난 1947년 간통법을 폐지했고, 중국은 여전히 간통법과 유사한 형태의 법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다. 단, 신분과 목적에 따라 처벌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간통법과 다르다.
 반면, 이슬람 국가에서 간통법은 나라마다 차이가 존재하지만 비교적 무거운 범죄로 분류된다.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에 따르면 간통을 저지르는 당사자는 투석형에 처한다고 명시돼있다. 파키스탄, 이란,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등지에서 간통법 처벌은 샤리아법에 의거한다. 그 중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에서는 간통법을 범할 경우 사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예외 없이 사형이 집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이원삼 선문대 국제관계학과 교수는 “이슬람 법에서 정식 결혼을 통하지 않은 성관계는 전부 불법이다. 가정을 깨트리는 범죄에 대해 무겁게 처벌하기 때문”이라며 “이슬람 국가는 성에 대한 권리를 공공의 권리, 즉 국가의 권리로 인식한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인식 탓에 실제 이슬람 국가에서는 개인의 신고가 없어도 혐의가 포착되면 정부에서 수사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상적인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각 국가마다 문화, 인식이 다른 만큼 어떤 나라의 법안을 참고한다고 할지라도 국내에 그대로 적용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최성호 변호사는 이번 간통법 폐지도 마찬가지라며 “어떤 법이든지 한 법의 폐지는 누군가에는 득, 다른 누군가에게는 실이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강지혜 기자  jj030715@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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