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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고금리 학생대출자들

저축은행의 쉽고 빠른 대출
금융당국의 제도적 마련 시급해


 대학생 S씨는 학자금대출을 받아 등록금을 납부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갑작스레 돈이 필요해 전화 한 번이면 쉽게 돈을 빌릴 수 있다는 말에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이자는 갚을 수 없을 만큼 불어나 있었다.
 지난해 6월에 실시한 국정감사에서 약 7만 여명의 대학생들이 저축은행에서 연평균 30%에 가까운 고금리로 돈을 빌려 쓰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됐다. 이에 지난 1월 금융감독원은 뒤늦게 저축은행의 대학생 학자금 대출 금리를 20% 이하로 낮추는 방안과 저축은행에 대한 행정지도를 강화하고 신용등급에 상관없이 고금리를 받는 관행도 없애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에서 지난 2012년 저축은행 고금리를 이용한 대학생 123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가장 큰 이유로 은행 등에서 ‘대출 받기 어려워서(44%)’가 꼽혔고 다음으로 ‘곧바로 빌릴 수 있어서(37%)’, ‘이용이 편리해서(15%)’가 뒤를 이었다.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인 가처분소득이 있어야만 가능한 은행대출을 이용하지 못하는 대학생들은 전화 한 통이면 손쉽게 대출이 이뤄진다는 특성에 별다른 경각심 없이 고금리대출을 받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기자가 직접 저축은행에 전화해 대출신청을 문의한 결과, 전화 한 통에 500만 원이라는 다소 큰 금액을 쉽게 빌려주는 실정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저축은행은 시중은행에서 신용으로 돈을 빌리기 어려운 서민에게 대출함으로써 이들이 더 고금리인 대부업체로 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위와 같이 소득이 없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너무나 쉽게 고금리 대출을 해주는 것이 문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9월부터 저축은행권에 사실상 ‘대학생 신용대출을 신규 취급하지 말라’고 행정지도하고 있다. 대학생 전용 대출 상품을 운용하는 저축은행에 한해 취급하되 어떤 경우에도 금리는 연 20%를 넘겨서는 안 된다는 게 당국의 지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지침은 딱히 구속력이 없어 저축은행들은 대학생 고금리 대출 장사를 버젓이 행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고금리 대출의 자격과 절차를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고 말하며 신용관리의 중요성과 금리에 대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한국신용관리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30%를 훌쩍 넘는 금리는 대부업체나 크게 다를 바 없다”며 “저축은행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서 과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고 전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더 이상의 피해자가 양산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틀을 하루 속히 마련해 대비와 관리를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우 기자  57sangwoo@inha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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